정부가 임기 내 1600조원이 투입되는 3개 메가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반기 정책 동력을 모은다. 고속도로·KTX 확충, 전력·국가수도 기본계획 수정 등을 부처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속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원유·나프타 도입 다변화로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으며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하반기 눈에 띄는 정책 목표는 '속도전'이다. 반도체, 피지컬AI(AI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의 신속 이행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전개한다. 특히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는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내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앞서 민관은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312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지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도전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입지, 전력·용수, 교통, 클러스터, 인력 등에 대한 기업 애로 해소 과제가 도출 돼 있다. 국가산단 지정 관련 인허가, 보상, 부지확보 등 관련 절차를 병렬처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프로젝트 사업 필요 수치를 반영한다. 광역 교통망 확대를 위해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고속도로·KTX를 확충하고 지역인재 유치 차원에서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대 사업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펼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중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부지 조성(국토부), 전력·용수 확보(기후부), 총력 기획(산업부)이 과거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는 '병렬 처리'를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매월 점검회의에서 병목을 해소해 2030~2031년 생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제조 현장의 AI 대전환인 'M.AX' 사업도 가속화한다. 연말까지 누적 220개 공정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철강·반도체 등 10개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개편한다. 아울러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8월 권역별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30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메가특구법'과 'RE100 산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 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핵심광물 비축 물량을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와 10조 원 규모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방산·원전 등 전략 품목에는 2030년까지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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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차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질문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확보라는 물리적 상황과 유가가 안정적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가격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출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특구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규제 완화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발의 전 구체적 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