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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서 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사가 '공중보건의'(공보의)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꿔야 할 이들이지만, 신규 의과 공보의 수가 2010년 966명에서 올해 92명으로 급감(90. 5%↓)했다. 사실상 공보의 씨가 말라가는 시점인데,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서로 다른 '공보의 공백 해법'을 내놓으면서 장외 신경전이 이어진다. 26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앞서 12일 열린 '2026년 대한의사협회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98명까지 줄어든 건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36개월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그대로 둔 채 수급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복무 기간 단축'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부처 간 논의가 공전하며 제도 개편 속도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은 복무기간 단축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의 과도한 복무기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 인력의 수급난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추진전략'과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지필공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앞서 전날 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제 실태가 다뤄진 것을 언급, "군의관과 공보의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훈련기간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다. 이에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공보의는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이미 730여곳에 이른다.

의대생의 현역 입대 선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이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복무 기간 단축 등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는 과거 800명대에서 현재 92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회복이 요원하다"며 "현재 의대생은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지 않고 '언제 현역을 갈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현역병이 36개월에서 절반으로 (복무기간이) 줄 때까지 (공보의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수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제도가 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건 실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사병의 복무 기간, 조건 등 부담·편익에 비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한국형 주치의제' 사업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이 재점화된 분위기다. 한의사 단체는 사업 참여 기관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정책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의사 단체는 "과학적·의학적 전문성을 반영한 추진 방향"이라며 한의사 측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 이르면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일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도 심화된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에서 한의원이 배제된 점에 "국민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일부 주요 보직이 의사 출신인 점을 두고도 "의사 중심으로 정책 논의가 기울 우려가 있다"며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공공의료를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 전문 의료인력인 군의관의 수급난이 심화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복무 기간 단축을 비롯해 경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공보의·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각각 3주, 6주간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사례는 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에 따르면 연간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 수는 966명에서 98명으로 감소했다. 군의관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보다 5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