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90% 사라졌다…해법 놓고 의사 vs 한의사 '동상이몽', 무슨 일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사가 '공중보건의'(공보의)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꿔야 할 이들이지만, 신규 의과 공보의 수가 2010년 966명에서 올해 92명으로 급감(90.5%↓)했다. 사실상 공보의 씨가 말라가는 시점인데,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서로 다른 '공보의 공백 해법'을 내놓으면서 장외 신경전이 이어진다.

26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앞서 12일 열린 '2026년 대한의사협회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98명까지 줄어든 건 단순한 '인력 감소'가 아니라, '제도 붕괴'의 신호"라며 "36개월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그대로 둔 채 수급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협회도 수년째 개선을 촉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도 씨가 말라가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보다 56% 줄었다. 2029년 군의관 입영 대상자는 77명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공보의·군의관 모두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면허를 따기 전인 의대생들이 공보의·군의관 되기를 포기하고 복무기간이 절반으로 짧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이다. 실제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019년 112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25.3배나 늘었다.

이처럼 공보의·군의관 인력의 대규모 공백이 현실화하자 정부도 초조해졌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틀 후인 2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국회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만나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만 줄이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공보의·군의관 공백 해법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전공의 수련 일정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보의의 빈 자리를 전문의의 원격진료로 대체하자는 현직 공보의의 의견도 나왔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도서 지역과 지역 응급실 등 배후진료가 부족한 현장에는 '전문의'가 원격으로 지원하는 자문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제언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의과) 공보의의 빈자리를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할 것을 해법으로 내놨다.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과 공보의를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려면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고 했다.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많이 감소해 상당수 보건지소에서 의사 배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1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사,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8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방문당 수가는 3980원부터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 900원이 적용된다. 또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재 양방(의과) 공보의가 크게 줄면서 양방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3곳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차라리 1000명 가까이 복무하는 한의과 공보의를 (의과 공보의 부족분에 투입해) 활용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