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지역의료 붕괴 막아야…입법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추진전략'과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지필공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앞서 전날 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제 실태가 다뤄진 것을 언급, "군의관과 공보의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훈련기간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다. 이에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공보의는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이미 730여곳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 됐다"며 실질적 개선안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복지부·국방부·병무청 등과 이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하며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도 관련 입법을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야간·휴일 중증 수술 가산 확대, 고위험 분만 수가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지필공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와 집행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과보상이라 낙인찍은 타 진료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파이 쪼개기가 아닌 국고 지원금의 파격적 순증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인프라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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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본격 추진될 한국형 주치의제에 대해선 "한국형 주치의제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일차 의료는 규제가 아닌 자율 지원 사업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AI 대전환 방향성을 두고는 "정부 주도의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