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한 '군의관·공보의 기피'…'복무 단축' 논의 속도 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복무 기간 단축'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부처 간 논의가 공전하며 제도 개편 속도가 부진을 겪은 가운데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은 복무기간 단축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군의관·공보의의 과도한 복무기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 인력의 수급난은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보다 56% 줄었다. 2029년 군의관 입영 대상자는 77명에 그친단 전망도 나온다. 신규 의과 공보의 수도 2010년 966명에서 올해 92명으로 감소했다. 당초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배치 인원은 98명이었으나, 훈련소 입소 전 질병 등 사유로 훈련을 연기한 인원이 있어 92명으로 줄었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는 2019년 112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늘었다.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수급난 원인을 분석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생 응답자 1553명 중 97.9%(1520명)가 군의관·공보의 기피의 가장 직접적 요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연간 의사 국가시험 남성 합격자 수는 1800~1900명대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나, 과거와 달리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게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엔 군의관·공보의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날 "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주요 회무 과제로 삼고 국방부·보건복지부·국회 국방위·보건복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그간 관련 내용을 논의해왔지만 구체적 대화로 이어진 적은 없다. 특히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을 두고 학군·학사장교와의 형평성과 단축 후 실질적 인력 유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현장에서도 복무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논의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