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금 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3000만불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마련해 신속하게 논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철강,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AI(인공지능)를 입힌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세대·지역 등 부문별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과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철강(철강산업 AI 제조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 및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석유화학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 △바이오(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방안 및 바이오소부장 R&D(연구개발) 로드맵 △가전(가전산업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조선(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 및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모빌리티(K-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및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대규모 실증 지원) △반도체(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 추진 로드맵)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동산은 물론, 금융·지식·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포괄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해 국가자산 가치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용어를 국가자산으로 바꾸는 게 눈에 띈다. 여기에는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적극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전환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자산)'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쟁'이 아니라 '국정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국조, 정책국조 해봅시다.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 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는 도심권 마지막 핵심 국유지로 꼽히는 용산공원 카드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모두 잡는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서울 택지 찾기 어려워". 軍,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그린벨트 해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핵심 공급 대상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과 적정 공급 호수 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전 정부 시절인 2023년 어린이정원으로 일반에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전체 조성지구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된 부지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세부담을 키우고 거주용 1주택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을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종부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주택자는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똘똘한 한 채' 쏠림도 막는다는 목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수준) 구간부터 세율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