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국제기구와 AI를 활용해 기후위기·보건·식량·일자리·난민 등 인류 난제 해결에 나선다. 21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국내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자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9개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5개 다자개발은행(MDB)이 참여해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글로벌 AI 허브는 △개발도상국 AI 도입 촉진 및 AI 기술표준·지침 수립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 등 기관·국가간 협력체계 마련 △도구·모델·솔루션 개발 및 실제 활용 사례 도출을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AI,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AI'라는 비전으로 각국 정부와 학계·연구계, 공익 단체가 모여 협력하는 개방적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향후 예정돼 있는 미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강제노동,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서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EU(유럽연합)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 30억달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점매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조치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령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이 그간 G7 재무장관회의 확대 세션 일부 논의에 참석한 적은 있었으나 확대 세션 전체 일정에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제 영향,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국제 파트너십 강화 등 세계경제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 불균형이 세계경제 성장,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한국의 높은 역량과 기여를 바탕으로 선도발언을 요청 받았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라며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자본 국내유입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재정경제부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EBRD의 인공지능(AI) K-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르노 오딜-바소 EBRD 총재와 EBRD의 AI(인공지능) K-허브 설립을 위한 LOI를 체결했다. EBRD의 AI K-허브는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에 AI를 접목하고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무소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진 면담에서 AI가 개도국에 있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AI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국제기구 AI 사무소를 한국에 집적화해 AI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현재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번 LOI 서명으로 시작된 EBRD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