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나프타에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만약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조정명령으로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안제이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장관과 만나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영향과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또 두 나라 기업이 호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만스키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한-폴란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구 부총리는 폴란드가 방산·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교역·투자는 물론 국방·공급망·첨단산업까지 협력 영역을 넓혀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이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유류세 인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정책금융 6조5000억원 추가 확대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집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한국경제 투자설명회와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구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 개최 △글로벌 금융회사 면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특별세션 참석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미주개발은행(ID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프랑스·호주·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4일(현지 시각) 구 부총리는 세계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중동 상황 대응, 외환·자본시장 개혁,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핵심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또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강조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경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에 기업과 학계 국책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47명이 참여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전단계 사업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또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시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2028 EDCF 중기운용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 발굴 승인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단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타당성 보고서와 심사보고서 등을 EDCF 또는 ODA(공적개발원조) 코리아 홈페이지 공개할 방침이다. 단, 입찰 및 수원국의 개발사업 관련 민간 정보 등은 별도 관리한다.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도 시행한다.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담당자와 주요 의사결정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심사부터 최종 승인 과정에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민간전문가 참여도 확대한다.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EDCF 전용 내부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