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공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DL이앤씨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오는 7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만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지 일주일만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일대에 지하·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921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해왔다. DL이앤씨는 이에 대응해 조합을 상대로 두 차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두번 모두 승소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법정 공방 속에 지난 6월로 예정됐던 착공은 무기한 미뤄졌고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 부담도 시시각각 불어나는 상황이다.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특약 △정당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총 4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 8월20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들과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작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1년 12월3일부터 2023년 8월1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 이어 2023년 10월5일부터 같은해 10월12일까지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3개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 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3. 7% 오른 금액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

경기도가 5일 창업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투자금을 떼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예비 창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조기 퇴점당한 가맹점주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아울렛 등 특수 상권 입점을 내세우면서 불리한 계약 조건은 숨겨, 거액의 권리금을 날리고 조기 퇴점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의 실제 계약 조건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컨설턴트의 과장된 설명만 믿고 매장을 인수했다. 한 피해자는 "7~8년은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말에 권리금 4500만원을 내고 본사 직영점을 인수했지만 중도에 퇴점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운영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아울렛 매장을 열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컨설턴트들은 겉으론 객관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와 연계해 계약 성사 시 수수료를 챙기는 이해관계자다.

다올투자증권은 대우건설이 주택 부문의 매출이익률 개선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달성했다고 5일 분석했다. 목표주가 2만4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대우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2. 6% 증가한 2323억원, 매출액은 10. 1% 감소한 2조43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시장 전망치를 각각 45. 2%, 0. 3% 상회했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매출이익률이 개선되며 토목·플랜트의 일부 비용도 상쇄시켰다"며 "수주 가이던스를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달성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은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했다"며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 감소 추세였으나 다수 초기 현장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부문의 경우 매출 증가와 맞물려 매출이익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익편취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을 산정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또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적용을 추진한다.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도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등 공시항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