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쟁'이 아니라 '국정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국조, 정책국조 해봅시다.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 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차분하고 세밀하게 점검해보자는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꼼꼼히 기록해두고, 향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상시처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를 진행하면 '재경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서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도 핵심 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 뿐"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보아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복기해보고, 필요하다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