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국가안보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일 제74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향군대휘장'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향군대휘장은 재향군인회 발전과 국가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한 외부 인사에게 수여하는 재향군인회 최고 권위 포상이다. 박 시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국정신 함양 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보의식 제고에 힘썼다. 동두천시 재향군인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조직 활성화,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시는 전국 226개 시·군·구 재향군인회 가운데 가장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진한 '영웅과 함께 GO! GO! GO!' 사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보의 가치가 동두천시에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8일 헌법재판소에 무임수송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조항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을 보상할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집계한 국가보훈부 소관 무임수송 인원은 2022년 221만명에서 2023년 239만명, 2024년 249만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44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34억원, 37억원, 39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특례에 더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도 포함된다.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2014년 인천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갖게 됐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 제8호에 따라 우수선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안게임도 포함돼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을 딴 선수도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 등 해당 대회는 단체경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유튜브에 고발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댄 A씨가 불법주차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A씨 차량을 발견하자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이 유공자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A씨 차량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2020년에 발급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제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며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 광화문 '감사의 정원'을 걸으며 국가를 위해 다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라를 지키다 다친 뒤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들께 어떤 예우를 다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당당히 예우받고, 지금 복무하는 장병들이 국가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군의 사기도 높아진다"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온한 일상도 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설명이 늦어지면서 장병과 가족들은 물론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며 "정부가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