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백화점 인근에 '슈퍼카' 페라리가 차선 하나를 가로막고 주차된 모습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실시간 청주 현대백화점 앞 페라리 주차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대백화점 충청점 인근 도로에 페라리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주말이면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 혼잡한 곳으로, 페라리는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 차선 하나를 차지한 채 장시간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턴하는 차들의 통행까지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돼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유발했다. A씨는 "여기는 주말이면 더 복잡한 곳인데 유턴하는 차들을 방해하고 황색 실선에 당당히 주차하고 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신문고로 신고는 했는데 더 제재할 방법이 없냐"며 "견인 지역 표지판이 있긴 하던데 주말이라 단속이 유예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페라리 운전자의 주차 행태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지웰시티 앞인 것 같은데 유턴 구간에 저렇게 주차한 거냐",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다니 제정신인가", "페라리는 소중하니까? 쇼핑몰 주차장이 있는데 왜 저런 곳에 주차하냐", "고가의 페라리 타면서 정작 주차비도 없는 거냐?" 등 무개념 차주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다.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A씨는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세 차례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국민신문고에 한 문장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처리기관을 찾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준다.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8일 국민신문고를 인공지능에 기반한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업무재설계(BPR/IS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의 민원을 한곳에서 접수·처리하는 범정부 통합 민원 창구로, 연간 10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자동화'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도로에서 땅꺼짐(포트홀)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어요'처럼 한 문장만 입력하면 AI가 위치·일시 등 필요한 정보를 되묻게 된다. 이어 처리기관을 근거와 함께 추천하며, 신청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에게는 자동 분류·담당자 배정 추천, 반복민원 묶음 처리, 법령·유사사례에 근거한 답변 초안을 제공해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지원한다. '지능형 민원정보 분석'을 통해서는 대규모 민원의 의미를 파악해 국민 불편을 조기에 탐지, 관련 기관이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관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 추심을 유보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8일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2년 만기 출소했다.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질 중학생들이 안타까워 광역버스 입석을 허용한 60대 여성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째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 A씨는 불꽃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태웠다. 당시 버스는 만석이었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돼있다보니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늦은 시간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A씨는 이들을 태우기로 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라 입석이 금지됐지만 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며 "학생들을 태우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버스에 오른 뒤 한 남성 승객이 A씨에게 입석 승차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남성은 "이거 광역버스다. 입석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쟤네를 태우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가 "원래는 안 되는데, 불꽃축제 때문에 승객도 많고 시간도 늦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 초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AI민원365'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약 1만7000건이다. 민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7~14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연간 약 3000건의 답변 연장이 발생해왔다. 농식품부는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과거 민원 답변과 법령, 판례, 사업 시행지침 등 약 50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AI민원365를 구축했다. 시스템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합한 담당 부서를 추천하고 배정 사유를 제시한다. 담당자에게는 AI가 작성한 답변 초안과 함께 유사 민원 답변 사례, 관련 법령과 판례 등 근거자료도 제공한다. 민원 데이터를 정책 분석에도 활용한다. AI가 농지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발생 추이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