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선정된다.

"이미 상속 조회를 위해 낸 서류가 있는데, A 은행에 또다시 5종의 중복 서류를 내야 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기관이 수십군데라면 수십군데를 몇 번씩 찾아다녀야 상속받을 수 있나요. " (국민신문고 2024년 1월) "소액 보험금을 받는데도 복잡한 여러 서류와 상속인 모두의 방문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상속인이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닌데 기껏 몇천원 찾는데 서류발급 수수료와 교통비까지 써야 하는지…. " (국민신문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잡고 이같은 상속 금융재산 지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등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통합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해당 서비스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금감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평창군,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은 지역별로 △속초시(17일) △평창군(18일) △충주시(19일)에서 각각 개최된다. 인접한 양양군·고성군·영월군·제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상담장에서 권익위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할 예정이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소비자원 등은 생활 법률, 지적정리, 소비자 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상담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9일 전통시장 운영의 어려움 등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충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고충은 민원으로 접수하고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의 출현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대거 출몰했던 인천 계양산 인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일 계양산 해발 100m 이하 지점에서 러브버그 성충 2마리를 처음 발견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성충 2마리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지난 13일부터는 성충 100마리 이상이 지속해서 관찰되면서 본격적인 출현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같은 러브버그 대규모 발생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계양구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모두 472건으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 15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러브버그 대발생이 우려된다"는 인천 계양구 주민의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현재까지 직접 목격했다는 공식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 4월부터 계양산에서 진행 중인 러브버그 유충 방제작업 외 다른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송파구·서초구·강남구·광진구·동작구선관위 총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선관위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 관한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송파구·서초구·강남구·광진구·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 관한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