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 가실 새도 없이 '은행 뺑뺑이' 끝…상속 금융재산 한 곳서 처리

"이미 상속 조회를 위해 낸 서류가 있는데, A 은행에 또다시 5종의 중복 서류를 내야 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기관이 수십군데라면 수십군데를 몇 번씩 찾아다녀야 상속받을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 2024년 1월)

"소액 보험금을 받는데도 복잡한 여러 서류와 상속인 모두의 방문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상속인이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닌데 기껏 몇천원 찾는데 서류발급 수수료와 교통비까지 써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잡고 이같은 상속 금융재산 지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등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통합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해당 서비스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금감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 등과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상속인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 보유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이후 실제 지급 절차를 두고는 민원이 이어졌다. 예금이나 보험금, 증권 계좌 잔액을 찾으려면 회사별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다시 내야 했다. 재산이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으면 많게는 10여곳의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다른 점도 불편으로 지적됐다. 국민신문고에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 조회로 알게 된 금융재산을 찾으려 은행과 보험회사를 방문했지만 요청 서류와 작성 양식, 절차가 모두 달라 복잡했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금융사 한 곳에 서류 내면, 여러 곳 상속예금 한 번에 처리

이번 통합지급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상속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속인이 가족관계서류와 위임장 등 표준화된 상속서류를 한 차례 제출하면 접수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권 시스템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한다. 각 금융회사는 공유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상속심사를 진행한 뒤 상속예금을 대표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이체한다.

금감원은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여신·손해보험사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고 금융투자협회·신협중앙회·한국예탁결제원 소속 금융사는 잔액 정보 없이 계좌 존재 여부만 제공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은 실제 상속 여부 판단이나 분할 협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