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정년연장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조만간 정년연장 정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이원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AI 프로그램)를 활용해 운용역이 통상 8시간 안팎을 들이던 주요국 통화정책 분석을 약 10분 만에 처리하는 체계를 공공기관 최초로 시험 구축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에서 공단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여는 클라우드 기반 리서치 AI 에이전트 개념검증(PoC) 성과 공유회에서 이 체계를 기금운용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개념검증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공단은 △AI 기반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분석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 실적 설명 자료 분석 △AI 기반 주식시장 리서치 통합분석 등 3개 과제를 추진했고 이 가운데 앞의 2개 과제의 검증을 마쳤다. AI 기반 통화정책 분석은 AI 에이전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의 통화정책 결정문과 기자간담회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요약하고, 이전 발표와 비교해 정책 방향과 주요 문구의 변화를 분석한 뒤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방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당 TF(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오래 논의를 숙성해 왔다"며 "정부도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을 한번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정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년 1월이면 수십만명의 은퇴자가 소득절벽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 한 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새로운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지난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다. 대주주가 사실상 독점해 온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일부 대기업이 이사 정원을 줄이고 임기를 분산하는 정관 변경에 나서,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대주주가 60%, 소수주주가 40%의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일반적인 투표 방식에서는 후보별로 주당 1표가 부여되므로 과반 지분을 쥔 대주주 추천 후보 3명이 모두 선임된다. 반면 집중투표제에서는 발행주식 총수를 100주로 가정하면, 대주주에게 180표(60주×3), 소수주주에게 120표(40주×3)가 주어진다.

삼성자산운용은 12일 전북 전주시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28일 사무실 조성을 완료한 뒤 이달 1일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했다. 더불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해 각 사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전주사무소 개소식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지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삼성 운용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국민연금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숙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지자체 핵심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찾았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전주사무소를 국민연금과의 현장 접점을 확대하고 상시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아 실무 협업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장에서 고객의 투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 본사의 운용·리서치·상품 등 전문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으로 챙긴 유족연금이 약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간 매달 약 46만원씩 총 1300만원가량을 받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된다. 가입자 등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으로,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 3%에 그쳤다. 이은해에게 지급된 연금도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한 연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