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재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같은 보수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가 동반성장을 위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결국 또다시 친재벌, 부자 중심의 대기업 정책으로 가는 중간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진정성이나 그들의 방안에 대해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기금이 경영에 직접 개입할 때 완전히 관치경제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며 "선무당이

KT 사외이사인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난감했을까. 이 대표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의 트윗을 올렸다. 곽 위원장은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위원장은 특히 KT와 포스코를 지목하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곽 위원장이 제가 '대기업과 사업하면 안된다 다 뺏어간다'라고 말했다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대기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군대 제대한 사람이 군대쪽으로 오줌도 누지 않는다는 우스개 소리에 빗대 "많은 개발자들이 이통사쪽으로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앵커멘트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관치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모두 139곳. 삼성전자와 한화,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지주 등이 국민연금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느냐란 질문 앞에선 국민연금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경영진의 분권다툼에서 비롯된 신한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일 년여간 지속된 신한사태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지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기업을 견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2대 주주인 국민연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미래기획위원회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평소 학자로서의 소신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니만큼 중립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주주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정부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침에 대해 "기업가 정신이 훼손돼 앞으로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연기금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기업을 견제하게 되면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더 이상 생겨나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황금낙하산이나 포이즌 필 논의가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돈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경총 관계자는 "연기금의 주요 재원은 기업이 내는 것"이라며 "이를 무기로 기업을 옥죄기하겠다는 것은 동유럽의 연기금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관료주의 견제와 취약한 공적기능을 북돋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기업 경영권 개입은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만들 소지가 있다"며 "공적 연기금이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에게 회복하기 힘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 우려되는 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반대표를 행사할 때다"며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칫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기업의 의견이 분산됨으로써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M&A)시도로부터 경영권이 노출될 가능성도 덧붙였다. 또한 "국내 대기업은 재벌이라는 특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장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대기업의 거대한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우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계는 기업경영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 세미나에서의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따라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안건 수와 반대 비율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5년에는 의결에 참여한 안건 중 2.7%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난해에는 8.1%의 안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분투자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전체 행사 안건수 2153건의 8.1%(174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분율 1%이상 기업이나 국민연금보유 주식의 0.5%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174건의 내용을 보면 이사·감사 선임 반대가 96건, 정관 변경 41건, 이사와 감사의 보상 24건 등 순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중 반대표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의 반대 비율수는 2005년 2.7%, 2006년 3.7%, 2007년 5%, 2008년 5

국가의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대기업의 관료화 견제, 동반성장 등 공적 기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대기업들의 현실 안주, 공적 기능 외면 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아직 '관치' 우려가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현실안주로 미래 먹거리 걱정"= 26일 미래기획위 등에 따르면 연기금 역할론은 우리 대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존 사업 아이템의 효율화와 재무구조 안정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대기업의 실패는 곧 국가 경제의 손실을 의미

국민연금이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 주주총회에서 2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총현장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의결권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 도매업체 매스마트홀딩스의 월마트 매각 때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당시엔 찬성표를 던졌다. 22일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스위스에서 열린 네슬레 주총에서 사전 미공지 등의 이유로 의안 2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으로 발의된 의안 6호에 대해선 주총 이전 공지되지 않아 의안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스위스법령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라는 의안 7호에 대해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내부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네슬레 전체 지분 중 0.0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은 '국외 주식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외 주식

국민연금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주식 종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보유한 해외주식 총액의 보유 비중이 0.5%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1% 이상인 18개 해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애플, MS, 존슨앤존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은 지난 2008년 2.4%에서 2009년 4.8%, 2010년 6.1%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주식은 19조9185억원 규모로 총 2000곳의 해외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최근 3년 연평균 -12.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22조918억원을 해외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