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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 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한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의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없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현금성자산만 관리=21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코스피가 6400 돌파를 앞둔 강세장으로 복귀하면서 주주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개선 제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학계·법조계에선 '주가 누르기'·'소수주주 부당축출'을 손볼 차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우수공시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자기자본비용(COE)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증시개혁 화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을 겨냥한 기업가치 제고 유도방안이다. PBR은 자기자본이익률(ROE)·COE·거버넌스 할증률을 반영한 결과로, 통상 ROE를 높이고 COE를 낮추면 PBR이 높아지게 된다. ROE 상향은 본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 COE 하향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팔라진다. 김 위원은 일본이 기업별로 COE 등 주요 경영지표를 스스로 공개하고 개선계획을 밝히도록 유도해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의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된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무료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 현금성 자산만 관리━21일 정부가 추산한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핀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체국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배달하는 서비스가 강원과 전북 1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사전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고 수급자의 안부, 생활 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양 기관은 강원과 전북 19개 시·군에 거주하고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우편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고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상생을 위해 'N·P·S 전북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공단은 전국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총 3개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문화·복지·체육활동 지원 △ 안전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등이다. 공단은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선정 기관에 각각 최대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우리카드가 후원한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