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림청이 올 하반기 핵심과제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림청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등을 위한 5대 역점 과제를 비롯해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이 포함됐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추진한다. 또 산림조합을 기존 산림사업실행 역할을 하던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의 조직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혁과제로 추진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 6배 수준에 달했다. 전체 피해의 98. 5%인 2599건이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에 집중됐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평년 여름철 강우량 710㎜를 넘어서는 793㎜의 비가 나흘간 내렸고, 경기 가평군에서도 평년 7월 강우량의 80%가 넘는 226㎜의 극한 호우가 5시간 동안 쏟아져 피해를 키웠다.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주민대피 체계 △예방시설 △국민 참여 및 제도적 기반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한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 시행한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처럼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할 수 없는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정책을 보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주민대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대피훈련과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5. 4℃(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수량도 최대 15% 늘어 폭염과 극한호우 같은 위험 기상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9일 고해상도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국립기상과학원, 김맹기 공주대 교수 연구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참여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미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정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드는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가 이어지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경우 △화석연료 사용과 도시 위주의 개발이 계속 확대되는 경우 등 4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100년쯤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경우 2000~2019년 평균보다 약 2.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홍수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홍수는 과거와 다르다. 장마철에 비가 일정하게 내리던 양상은 약해지고,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도심에서는 하천 범람보다 우수관망의 배수 한계,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침수, 저지대 도로 물고임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기후변화가 홍수위험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최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평균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 최근의 홍수는 하천, 도시 배수망, 지하공간, 저류시설, 댐 운영, 조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발생한다. 따라서 홍수방어는 더 이상 하천 수위만을 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