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가조작은 범죄 수익금을 잘 숨겨놓으면 몇 년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철저히 엄벌되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몰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동환 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만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데 현행법상 여전히 처벌이 오래 걸리고 강도도 약하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형 증권사기 사건의 상징인 버니 메이도프가 2009년 미국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무거운 형과 광범위한 자산 동결·환수 시스템이 시장에 강한 경고를 준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현행 제도와 인력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 부장검사의 생각이다. 유죄가 확정돼도 돈을 추적해 환수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환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한 편이고 실제 집행 단계에 가면 민사소송이나 취소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자산을 빨리 찾아 묶고 이후 실제 집행까지 끌고 갈 전담 부서와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시장 혼란을 틈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이승우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에 참여하는 21개 증권사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매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주문단계에서부터 매도가능 잔고 산정 프로세스와 잔고 초과 매도주문 차단 기능 등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순 착오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량의 데이터를 일시에 처리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특성상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공매도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통제·관리도 강화도 전달했다.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했다.

[종합] 美 '무역법 301조' 韓 포함 16개국 조사 착수 바이오 옥석가리기 상장 前 'DNA' 검사 5년만에 총액 줄었지만. 학원 보내면 '월 60만원' 사상 최고 무분별한 '성공' 남발 제동. 보도자료 가이드라인도 마련 '관세 압박' 날개 다시 편 美, 韓 디지털·의료품 '정조준' [the300] 李 "밤 새워서라도 신속 추경···지역화폐로 서민 직접 지원" '미니총선급' 6·3 재보궐···안산갑까지 확정지역만 5곳 [오피니언] 한국 바이오산업의 '봄날'이 오려면 규제의 쓴맛에 성장 멈춘 기업들 자유의 두 얼굴···이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국제] 위기 부른 '트럼프 오판'···"유가 급등·이란보복 과소평가" "곧 끝나" VS "작전 지속"···美·이스라엘 종전 놓고 온도차 [산업] AX 힘주는 LG, 글로벌 테크기업 손잡는다 중견제조업도 '벌벌' 리스크 관리 총력 K배터리 소재 '첨단 기술력' 충전 [금융] 이란軍 "은행서 멀어지라" 경고···중동 주재원 긴급 대피 금감원 "보험사 성과지표에 '예실차 비율' 반영하라" [바이오] '처방전 리필제' 두고, 의사-약사 또 갈등 가치 최대 2000억···코스모로보틱스 "내년 본격 실적성장" [유니콘 팩토리] 우주 데이터센터, 차세대 태양전지로 푼다 [ICT·과학] 엔씨 세계관 확장···"매출 5조 시대 열겠다" 'LCK 팬덤잡기' 콘텐츠 키운 숲 VS IP 모으는 치지직 [건설 부동산] 4월 수도권 2.

금융감독원이 바이오기업의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 상황 등 공시가 제때 이뤄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바이오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시한다는 목적이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시공시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결과 등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그동안 지적된 '깜깜이 공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출범한 바이오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기·수시공시 서식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시는 투자자와의 소통창구인 만큼 바이오기업이 IPO(기업공개) 당시 계획한 연구·개발 상황 등을 제때, 알기 쉽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 상황에 대한 기재가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임상시험, 폼목허가, 기술도입, 국책과제 등을 알리는 수시공시 역시 거래소에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으나 회사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 여부와 시기가 결정된다.

그간 상장에 성공한 바이오기업 중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바이오기업이 코스닥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금감원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바이오분야 애널리스트, 임상시험 교수,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심사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부터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제안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과 미래 매출액 추정치 등이 담긴다. 바이오업종 특성상 증권신고서 내용 자체가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공모가 산정시 반영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면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2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원자재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황선오 부원장 주재로 원유 등 상품시장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 원유 ETF·ETN 등 상품운용 담당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실물자산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가 급등락 시에는 원자재 ETF·ETN 등 실제 가치와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괴리되는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경우 변동성 장세에서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의 복리 효과란 지수 등락이 반복될 경우 레버리지 상품 등 누적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밑도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