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최근 자산운용사의 조사 수위를 또 한 번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차 거래상 문제점을 핀셋 점검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는 금감원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를 통해 정황이 포착된다. 이 경우 증권사 PBS에 CPC(자료요구·제출 지원시스템)가 전달된다. 공매도와 관련된 펀드매니저는 한국거래소에 출두해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은 증권사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차 서비스를 활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경우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나 해외 기관 등이 어떤 종목을 고평가 상태로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싶은 경우 증권사 PBS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에 나선다. 공매도했던 사람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될 경우 주식을 매수해 PBS에 돌려주고 차익이나 손실을 정산한다.

투자상품 사고 후 수년씩 걸리는 책임 공방을 줄이려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조기 책임 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사·운용사 등을 검사해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 발굴·설계부터 검증·운용·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해 금융회사 간 책임 조정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참여회사의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영국·EU(유럽연합)·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의 제도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해외 선진시장, 투자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상품을 설계·개발하는 금융회사가 상품 승인 절차를 갖추고 목표시장을 설정하도록 하는 '상품 거버넌스' 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하나의 금융상품을 함께 만들 경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서면 합의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도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회사와 이를 판매·유통하는 회사의 역할을 구분한다.

투자상품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판매사의 책임이 가장 먼저 부각된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구제된 뒤 금융회사 간 책임을 가리는 법정에서는 누가 상품을 팔았는지만으로 최종 책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상품 발굴·설계부터 정보 작성·검증·운용·판매까지 각 금융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124억 돌려준 현대차증권…1심은 JB운용 책임 90%━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약 124억원을 돌려준 판매사 현대차증권과 운용사 JB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해 JB자산운용에 1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B자산운용이 항소하면서 금융회사 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2심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JB자산운용이 작성한 상품제안서에 독일 현지 시행사의 역량·재무건전성과 신용도, 펀드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 등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고 위탁판매계약상 책임을 인정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한 뒤 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책임이 수년 뒤 법정에서 가려진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고에 관련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투자자까지 각자의 책임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제재 결과 전단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구제의 시간이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다수의 유사 분쟁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먼저 구제했다고 해서 사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의 최종 책임까지 함께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와 손잡고 장기간 치료로 일반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에 재학 중인 환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병원학교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원학교는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환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 내 설치된 교육시설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병동 내 라파엘어린이학교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된다. 회차당 10명 안팎이 참여하며 환아의 체력 부담 등을 고려해 교육시간은 1시간30분 정도로 구성했다. 교육 내용은 화폐의 의미와 용돈 관리, 합리적인 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아동 눈높이에 맞췄다. 가격 맞히기 게임과 시장놀이,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 직접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메신저 피싱과 스미싱, 문화상품권 사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도 필수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반 금융소비자도 직접 참석해 금융당국에 질문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계,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금감원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감독·검사·분쟁조정 등을 활용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왔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이행 실적과 성과를 종합 발표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상품 개발·판매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현장에서 적용한 소비자보호 사례를 소개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