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133건이 적발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중 35개사에 과태료 총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3건 늘었다. 과태료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신설된 규제 사항을 검사하는 등 검사 강도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총 289개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민원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신속점검(39개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점검하는 암행점검(50개사),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위반을 살펴보는 일제점검(200개사) 등을 통해서다. 부당 표시·광고 등은 2024년 8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 월급 인상 등 복무환경 변화로 금융교육 수요가 늘자 금융당국이 군 내부 강사 양성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수 대상자를 군무원 등 재정 담당자로 확대하고 연수 횟수도 연 2회로 늘렸다. 특히 올해 병장 월급이 150만원,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으로 올라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으로 투자·소비 활동이 늘면서 자산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군 장병이 불법도박이나 고위험 가상자산 투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상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금융교육강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합격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군장병 금융교육 강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직장인 A씨는 최근 SNS에서 사기범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기범은 A씨에게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이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됐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공모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7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쇼핑몰 결제나 카드대금 납부 등에 쓰이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다. 은행과 PG사가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계약을 맺으면, PG사는 가맹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가맹점은 이를 구매자에 전달해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피싱범들은 정상 가맹점으로 위장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거나, PG사와 공모해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식회계·시세조종에 나서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른바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그동안 한계기업과 관련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 조치해왔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이 안되는 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적발 사례 중 A사 대표는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거짓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속여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실제로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고 자본을 확충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지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은 회사에서 횡령해 제공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유상증자 금액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매출액 50억원을 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항공 상품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PG(지급결제대행업)로부터 관련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숙박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을 환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할부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분쟁 민원은 1만1696건, 금액은 132억2000만원이다. 2024년 티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 카드사들은 청약철회권 등을 인정하며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할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항변권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남은 할부 잔여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짭짤한 부업이란 입소문을 타고 보험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은 비대면 'N잡러'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4개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N잡러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N잡러로 불리는 비대면 설계사는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 영업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메리츠화재(메리츠파트너스)와 롯데손해보험(스마트플래너)이 N잡러 설계사를 통한 비대면 영업력을 키웠고 올들어 삼성화재가 'N잡크루'를 출범하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현재 N잡러 설계사만 2만여명에 가깝다. 설계사 자격만 갖추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N잡러 설계사는 젊은층과 학습지 교사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부업으로 떠올랐다. 월 15만~20만원의 보험계약에 성공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2개 계약을 따내면 상품에 따라 월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N잡러 설계사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