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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與 "국민 체감하는 민생 변화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주거와 일자리, 금융과 물가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째를 맞는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500일 내란으로 곤두박질쳤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려냈다.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던 대한민국 경제는 한국은행 전망 기준 2026년 성장률 3. 3%를 향해 달리고 있고 2024년 12월 88. 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06. 6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국가경제지표의 개선이 민생 회복에 충분한 온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가 반드시 해결해내야 할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확대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고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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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조 뉴욕연기금, 앤트로픽 상장 중단 요청..."AI 안전성 먼저"
다음달 상장을 앞둔 앤트로픽이 미국 대형 공적 연기금 수장으로부터 기업공개(IPO)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전날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지배구조, 개발 속도를 둘러싼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IPO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레빈 감사원장은 "신중함은 새로운 분야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IPO 시기에도 보여야 한다"며 "앤트로픽이 IPO 절차를 일시 중단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평가해야 할 이러한 핵심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적었다. 뉴욕시 감사원은 공무원, 교사, 경찰 및 소방관을 위한 여러 연금 기금을 포함한 시의 재정 기관을 감독한다. 기금은 75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퇴직 연금을 제공하며,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자산 총액은 3300억달러(약 442조4310억원)에 달했다. AFP 통신에따르면 해당 자산 중 약 700만달러(94억원)가 현재 앤트로픽에 투자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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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달걀값보다 '모셔오는 값' 7배…'수입선 다변화'의 역설
달걀 한 알의 값은 178원이었다. 하지만 그 알을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들여오는 데 1286원이 더 들었다. 달걀값보다 '모셔오는 값'이 7배 넘게 비싼 셈이다. 정부는 이를 미래의 공급 불안에 대비한 투자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가 국민의 밥상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브라질산 신선란의 개당 현지 구매가격은 178원이다. 항공운임 959원, 관세 307원, 보관료 등 20원을 더한 최종 수입단가는 1464원. 30개들이 한 판으로 환산하면 4만3923원이다. 부대비용은 달걀 구매가격의 7. 2배였다. 정부가 들여온 브라질산은 112만개로 총비용이 약 16억원이다. 구매비 2억원을 뺀 14억원 가운데 항공운임 11억원은 국내 항공사에 지급됐고, 관세 등 약 3억원은 국고로 귀속됐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모든 돈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성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올해 정부가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에서 수입한 신선란은 1억332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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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 쿼터제' 계획한 소진공...野 "적정 점포수, 누가 판단하냐"
국민의힘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인 이사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인 이사장이 '신규 창업 쿼터제'를 계획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올해 폐업 창업 대란을 막기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신규 창업 쿼터제를 하겠다고 작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지, 계획경제체제냐"며 "과밀 업종의 경우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진입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이냐. 지역별 적정 점포수 판단은 누가 하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인 이사장은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창업 자체가 너무 문턱이 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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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글로벌 채권포럼 개최… 내년 채권금리 방향은?
금융투자협회가 '코리아프리미엄 위크 2026'과 연계해 '글로벌 채권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투협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027년 채권시장 전망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채권 활용'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글로벌 채권포럼은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과 글로벌 채권 이슈를 소개하는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린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재균 팀장은 내년 국내 채권시장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 △경제성장 기대의 조정 △국채 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 금리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팀장은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단기·중기 국채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여건과 외국인의 재정차익 거래 확대에 따른 채권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미국과 차별화된 금리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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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협력 상징"…100억달러 한일 통화스와프 3년 연장
올해 만기 예정인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연장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연장 기간은 3년이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은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경부는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00억달러 규모인 한일 통화스와프는 2023년 12월 계약기간 3년 조건으로 체결됐고, 올해 만기 예정이었다. 한편 양측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다음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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