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일(현지시간) 무역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정부 개입에 따른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한 뒤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거론했다. 이어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고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의 급등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들어 국내 증시 상장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86% 급증한 5조달러(약 7600조원)에 달했다. 인도는 4조8000억달러(약 7300조원)로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들어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나란히 입성, 증시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올해 캐나다와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 시총을 잇따라 추월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한국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많은 국가는 미국, 중국 본토, 일본, 홍콩, 대만 정도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호황으로 올해 약 50% 상승하며 연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과 그 핵심 공급업체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리드 캐피털 파트너스의 제럴드 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코스피의 상승 랠리에 대해 "차세대 기술 혁신에서 한국 기술 기업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서구 시장에 가려졌던 아시아 주요 경제국이 이제 기술과 성장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이들 국가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고 평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영상 6편과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39종을 공개했다. 그동안 연구보고서는 책자 형태로만 제공됐다.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1분 내외 짧은 영상이다. 복잡한 수치와 이론을 영상 콘텐츠로 풀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영상은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수행한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분야 연구 39종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 6개를 선정했다. △고용연장 시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과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민연금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중·고령층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성과평가 등이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성과를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고,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국민연금연구원 발간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던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며 "파산신청 등 면책 방법을 대대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이다. 그런 거는 면책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파산)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빚을 졌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그런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죽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정리해 줄 수도 있을텐데"라며 "죽을 지경이면, 정말로 죽을 지경이면 안해줄 리가 없지 않나. 그런데 방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딨나"라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이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 올해 1차 출자사업 중 '도전 리그'와 '소형 리그'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기반으로 5년간 총 150조 원을 공급하는 정부 주도 정책펀드다.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12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올해 약 30조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이 속한 간접투자분야는 정부 자금을 기업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운용사를 통해 자금이 집행되도록 설계된 투자 트랙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이번 1차 출자사업의 정책성 펀드 중 신생·중소형 운용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도전 리그'와 '소형 리그'의 운용사 선정을 산업은행과 함께했다. 도전 리그는 선정 예정 펀드 규모 750억원(총 1500억원), 소형 리그는 1000억 원(총 2000억원) 규모로, 민간 매칭 자금을 포함해 두 리그 합산 약 3500억원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도전 리그에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와 에이스톤벤처스가, 소형 리그에는 아주아이비투자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른바 '표적 수사'(무기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조성한 18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기금 추진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미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날 액시오스는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이 자신의 세무 기록을 부적절하게 조사했다며 100억달러(약 1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합의금으로 책정된 17억7600만달러는 전임 정권에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기금의 추진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이를 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해당 기금의 집행을 오는 12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