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도 기금 집행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른바 '표적 수사'(무기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조성한 18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기금 추진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미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날 액시오스는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이 자신의 세무 기록을 부적절하게 조사했다며 100억달러(약 1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합의금으로 책정된 17억7600만달러는 전임 정권에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기금의 추진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이를 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해당 기금의 집행을 오는 12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기금 집행을 잠정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국세청이 지난 5월18일 이전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과거 세무 신고 내역에 대해 어떠한 세무조사도 착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로이터는 "이번 기금 집행 중단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무조사 면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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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기금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부가 스스로 기금 운영을 철회(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