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 인정,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41억16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전직 대통령실 고위급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 김 전 실장은 오후 4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다.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내란선전 혐의)에 이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두 번째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 담당인 진을종 특검보도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방대한 의혹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해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수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