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3월 중순까지 사내 정기회의에서 대표이사, 임원, 영업인력, 평가실장 등이 모여 발행사의 기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IB(투자은행) 등으로 보내져 미공개 정보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와 영업을 분리한 차이니즈월(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ChinessWall) 제도에 위배된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015년 신용평가 업무 담당 직원들이 영업활동에 관여했다는 판단으로 3대 신용평가사 대표를 문책경고하고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2018년에는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이해방지체계 미흡을 기관주의와 경영주의로 제재하고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미흡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3월 말까지 2주마다 평가 인력과 영업 인력 등 핵심 임직원이 모여 종합회의를 진행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위해 부당하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