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로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 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과거 국내 기업 지배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일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지난 5월8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판결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직권으로 이달 15일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를 최종판결 전까지 지속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며 "(김 의장 총수 지정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전문가 연구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 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부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와 동일인 제도' 주제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한국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을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안성진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이방실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 한주훈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민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민기 교수는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법인에 대해 해외 한국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많고, 이로 인해 실제 지분율은 적어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창업자가 많다"며 "그러나 주로 독립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복수의결권이 행사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문제에 불공정하게 대응했다는 백악관과 미국 하원의 비판적 입장이 나오면서 원자력 협력 등 한미간 외교·안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쿠팡 관련 질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35페이지 분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반박하자 백악관이 재반박한 셈이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쿠팡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접촉했다는 미 하원 법사위 측 주장은 쿠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염경엽(58) LG 트윈스 감독이 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유망주들을 언급하며 김범석(22)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공개했다. 이번 시즌 외야수 송찬의(27)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데 이어 김범석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키워내겠다는 의지까지 전했다. 염경엽 감독은 2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현장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3년 뒤 팀의 중심타선을 이끌어갈 미래 자원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상무에서 복무 중인 거포 유망주 김범석의 이름도 나왔다. 염 감독은 팀의 장기적인 세대교체 계획을 설명하며 문보경(26), 송찬의, 이재원(27), 문정빈(23)과 함께 김범석도 미래 중심타선의 핵심 축으로 꼽았다. 특히 군 복무 중인 김범석에 대해 "구단을 비롯해 1군 감독인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혀 여전한 기대감을 입증했다.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 2023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LG에 입단한 김범석은 2024시즌 70경기에 나서 타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