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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갑 선거, 제 정치 성적표"...이광재 개소식 1000명 운집 '세 과시'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제 정치의 성적표다. 강남보다 더 찾고 싶은 도시, 분당·판교보다 더 쾌적한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소 '해냄캠프' 개소식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캠프 개소식은 지난 9일 1000여명의 지지자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단상에 오른 이광재 후보는 "저는 이미 일을 시작했다"며 "출마선언 이후 열흘 남짓 기간 동안 21개의 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 땅의 문제"라며 "기업을 유치하든 도시를 개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인데 하남 전체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에는 여의도 10배인 3000만㎡(940만평)의 국공유지가 있다"며 "감정가만 12조원에 달하는 이 땅을 국가와 협력해 장기 임대하거나 공동개발 한다면 하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훼손된 그린벨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남을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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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출마' 與 남인순 "국힘 반대로 개헌 무산돼도 지속 추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여성·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당 민생담당 최고위원과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제1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와 정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7일 예정된 개헌안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며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개혁 문제를 두고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법안 처리 속도를 올리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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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자세로"·"협상 내가 선도" 의장단 출사표 민주 다선 의원들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 등이 사실상 공식 출마선언 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민홍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6선 조정식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직을 내려놓는다"며 "작년 12월 28일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하나로 잇는 소통의 가교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이 한 호흡으로 가도록 국정 현안의 길목마다 엇박자 없이 조율해왔다"며 "이제는 더 담대한 길 앞에 서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르면 오는 4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 주권 국회·민생 국회를 향한 발걸음을 더 낮은 자세로 힘차게 내딛겠다"며 "6선의 검증된 안정감으로 국민께서 주신 소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SNS에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적었다. 그는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의장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강력한 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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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협" vs "통합돌봄 위한 민생법안"…의사-의료기사 '공방전'
정부가 통합돌봄 정책 확대를 위해 의료기사의 '병원 밖' 업무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의사단체가 의사의 관리·감독을 약화한단 점에 반발하면서 법안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의사 면허권을 침해한단 반발이 거세지면서 구체적인 개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힌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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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회장 "의료기사 방문재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악법" 주장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힌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5일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에 원격지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김 회장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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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당직' 정지영 與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개소식...의원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국장 등으로 30년간 근무한 정지영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정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 대선빌딩 11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진선미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의원들은 "김대중 총재가 직접 선택한 정 후보의 30년 당직자로서의 검증된 실력과 역량을 보증한다"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 진성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영등포에서 더 이상 예산 걱정은 없다"고 했고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유능한 여성일꾼을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힘있는 민원해결사, 통합의 리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에서 "취임 첫날부터 바로 예산과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준비된 구청장"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30년간 중앙당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정책 역량과 당·정·청을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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