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LA(로스앤젤레스) 인근 경기장의 노사 문제로 예선 등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인근 주요 경기장인 소파이(So-Fi) 스타디움의 북미 서비스 산업 노조 '유나이트히어' 11지부는 이날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이번 월드컵 104경기 중 8경기가 예정된 상태로, 12일에는 미국과 파라과이 간 조별 예선 첫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 측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경기에 맞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부분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이 노조는 경기장 식음료 위탁 운영사, FIFA 등과의 임금 협상 교착과 경기장 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배치 등을 파업 결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5년 내에 2. 5배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2026년 상반기 중요무기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김강일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등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각이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생산능력확대를 위한 미사일총국의 전망계획보고를 청취하고,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작전집단편성과 전투편제가 수정되는데 맞게 그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미사일정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존생산능력을 5개년계획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 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핵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소에서 품질관리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제품검수공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기업소의 생산 및 관리에 대해 지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지난달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측 주장을 부인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5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자국언론의 논평요청에 답변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 놀음"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하여, 가장 신성히 지켜져야 할 국가헌법에 대한 불손한 위헌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채용돼 2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A 지자체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했다. 채용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 지자체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A 지자체는 2023년 12월31일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 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 구도로 재편됐다. 시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재편됐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과 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며 12년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당시 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오세훈표 대표 시정 사업인 한강버스부터 기후동행카드, 감사의 정원, 시 투자·출연 기관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간 마찰이 크지 않았다. 12대 시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정부 및 여당과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등을 두고 대립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선거없는 2년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라면서다.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로 '반도체 호황' 때문인 만큼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등 경영에 부담이 큰 노동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서야한단 입장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 7%에서 2. 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호황 영향이 크며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향후 2년 동안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표심'을 의식해 추진이 더뎠던 주요 규제 철폐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