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동차 업계가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AMA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R&D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법안에 포함된 규제 특례 중 R&D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은 미래차 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국내 생산·투자 여건 강화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차 추돌 및 탈선 사고로 1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보건부는 이날 카이로 남쪽 약 76km 부근에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AFP에 따르면 부상자는 부상 정도는 타박상과 찰과상부터 척추 골절, 머리와 얼굴 열상, 흉부 손상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현재 45명이 치료 후 퇴원했고, 7명은 추후 퇴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AFP에 "열차는 오후 1시30분경 전복했고, 6량의 객차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마을 주민, 구조대원, 철도 노동자들이 전복된 객차 안에 갇힌 승객 구조에 나섰다고 한다. 이집트 철도 당국은 파이윰로 향하던 열차가 카이로에서 아스완으로 향하던 다른 열차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객차 여러 량이 탈선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당국은 현재 열차 운행 재개 등을 위해 구조대가 잔해를 치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운행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년째 공개수배 중인 '북한 해커 박진혁'이 8조원대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한국 시간) 미국 FBI에 따르면 박진혁은 현재까지 사이버 범죄 공개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 FBI는 그의 얼굴과 가명, 출생연도 등을 공개했지만 2018년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진혁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때문이다. 이 해킹 사건으로 약 63억달러(한화 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것으로 알려진다. FBI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라는 북한 해킹 활동을 특정했다. 이 조직은 과거 박진혁이 소속된 것으로 지목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연관돼 있다. 다만 FBI가 이번 사건에 박진혁이 직접 가담했다고 밝힌 건 아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트리뷴는 지난 1일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보도하면서 박진혁의 FBI 수배 사실을 소개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약 27만명으로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만이다. 1970년대 초 100만명을 넘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에 못 미칠 만큼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수요 변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국가교육재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 추세가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됐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3년 23만명까지 감소한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명에서 2070년 10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양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기관 지난해 도입 차량 중 절반 이상이 무공해차가 아니라는 집계가 나왔다. 이미 내년 수소차 보급 예산이 삭감돼 정부 구매 독려 부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부 산하 27개 기관은 차량 1787대를 구입하거나 임차했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는 888대(49. 7%)로 절반 이하였다. 반면 나머지 899대(50. 3%)는 '무공해차가 아닌 차량'으로 집계됐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용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수소차로 도입해야 한다. 33개 산하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이 무공해차 구매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11대 차량을 도입하며 307를 '비무공해차'로 도입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업무용 차량 34대를 구입하며 전기·수소차는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당정이 소방 재원 확보에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오늘 소방 확충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책임감 있게 돌아보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부족 개편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