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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 대신 '선고 결과' 겨눈 與…"결과 실망이면 조희대 탄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문제 삼아 긴급현안질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하기로 하면서 석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잦아들었지만, 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데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중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점은 재판 지연 문제와 선고 결과 등으로 옮겨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일이면 (한 전 총리가) 석방이다. 석방하면 안 된다고 하니 오늘에서야 19일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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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 ...與 "내란 석방 도미노 시작될까 우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며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심지어 대법원에게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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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두고 쏟아지는 여당 의원들 질타…행정처장 "관여 못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도 파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2심 판결에 대해 명태균의 증언을 배척한 판단이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난다 판단할 경우 (무죄 판결을) 파기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다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인정된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으로 예측하는 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라고 질문했다. 오 시장 재판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 중 일부를 인정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2심에서는 명씨의 진술을 전부 배척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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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두고 여야 공방…대법원 "법리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며 "여론조사 공표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냐"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2심에서는 근거 없이 무죄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무죄로)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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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멈춰선 가사소송법 개정안…공감대·논의 '충분'한데 왜?
1991년 제정·시행돼 35년째 바뀌지 않은 가사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법원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양육권 소송 등에 있어서 나이 제한 없는 미성년 자녀 의견 청취 개진 △이혼 확정 전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강제 집행 △국선 후견인 제도 법 명문화 △가정법원 허가 하에 자녀 인도 집행 △가사비송사건의 체계적 분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이들의 권리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뒤 상정된 시점도 서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오른 직후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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