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사퇴하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가세한 '3파전'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일정을 마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절차를 거쳐 북구갑 출마를 선언할 전망이다. 부산 북구갑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2024년 총선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이번 보궐선거의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3자 구도에서 하 수석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25일 부산 북구갑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하 수석은 35. 5%를 기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과 아시아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암참이 지난달 발간한 첫 금융 부문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 보고서는 △규제 투명성 제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총 39개 정책 과제(10대 핵심 과제 포함)를 담고 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 RHQ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암참의 '2026국내경영환경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3위를 기록한 가운데 그간 2위를 유지해 온 흐름과 비교할 때 최근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 진영이 각각 단일 후보를 확정했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일화 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표 분산 가능성도 커졌다. 경기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강신만·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의 경선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23일 시민참여단 투표 10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 현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총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정 예비후보는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 측은 경선 전후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 6000명의 시민참여단이 가입비를 냈음에도 투표 링크를 받지 못해 선거인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와 대리인의 참관이 제한됐다는 의혹 △투·개표 이후 선거인단 명부 확정 과정에서 중간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의혹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곡 및 거짓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는가 하면 관세 부과를 위해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일도 다반사다. 이는 단순한 실수이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퍼스트) 아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연히 미국 기업 등에 사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 망 사용료 논의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망 사용료 도입을 유보하기로 하고 대신 통신사와 빅테크 간 분쟁 시 규제기관이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2024년(최신 데이터) 기준 한국의 평균 최혜국(MFN) 실행 관세율은 13. 4%"라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57.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며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미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