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권(36·울산HD)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김영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권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 활동 기간의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중국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 6억 502만 원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했다. 과세당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2019~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억 3000만여 원을 추가 부과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중국(약 43. 9%)의 납부 세액 이월분을 저세율 국가인 일본(약 20. 4%) 소득과 합산 공제하는 것은 과다 공제를 차단하려는 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일본 활동 기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김영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내란의 밤 침묵 △사법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청을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도 침묵했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당 대표 임기 동안 부산을 직접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부산시당사에서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다시 시작된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걸음을 2년 후 총선, 4년 후 여기 계신 분들의 재도전으로 이어질 때 확실히 뿌리를 안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의 또 하나의 책임 정당으로 가는 일을 시작하자"며 "제 임기 기간 총선을 포함해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오겠다. 최고위원회의도 구청장님들 계신 지역들을 돌면서 이슈와 관심사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날로 2박 3일의 부산 일정을 마친 김 대표는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기보다 이제 숫자를 세기 어려울 만큼 계속 (부산에) 방문할 일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부산에서) 최고위를 벌써 네 번 했는데 숫자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L디앤아이한라가 충북 청주에서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를 분양한다. 신분평 도시개발구역에 계획된 3948가구 규모 브랜드타운의 두 번째 공급 단지다. HL디앤아이한라는 지난 1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단지는 청주시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0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285가구 △75㎡ 100가구 △84㎡ 519가구 △112㎡ 88가구다. 총 992가구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6일부터 18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HM그룹이 시행하는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단지, 총 3948가구의 아파트와 준주거시설, 공원, 초등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동남·방서지구와 개발이 추진되는 분평미평지구·분평2지구 등과 연계한 청주 남부권 주거지 확장이 예상된다.

북한이 한국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개발 성과를 연일 깎아내리면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과 신형 어뢰 등 자체 개발 무기체계를 잇달아 공개했다.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을 자국의 군사력 증강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수중 타격능력을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무기 시험을 한국의 HGV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16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잇달아 내세워 한국의 HGV 개발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의 HGV 첫 시험발사가 극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국장은 한국이 공개한 HGV 사진에서 비행체 표면에 그을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가 국산 내열 소재를 활용한 기술력이라고 반박하자 북한은 지난 16일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로 재차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감에 동참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의 미비점은 보완하는 민생 국감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흔드는 근거 없는 공세에 맞서 사업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을 짚어 보완을 촉구했다"며 "폭염 산재 대책의 허점을 밝히고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의 온상인 포괄임금제 금지를 요구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매출 15조원대의 식품 담합 카르텔을 질타해 기업의 사과와 정부의 감독 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집요하게 짚었다"며 "민주당이 치열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는 동안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또 "국감 전부터 장외투쟁에 나서더니, 팻말 시위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마저 외면했다"며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상어 구경이라 폄하하고 계란 수급 대책까지 왜곡하며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