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발언 나오자 논술학원 문자 돌려…사교육 시장 자극 우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만약 도입된다면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논술형 문항의 반영 비율이나 과목별 적용 방안 등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논·서술형 시험을 도입하는 취지가 수능 등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앞으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대입제도는 교육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학교 현장의 수업과 학습 방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능 문항의 30~40%를 서·논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차 위원장은 "30~40%는 전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끝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 도입의 방향성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자체의 도입 가능성,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대비도 다 돼야 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과정도 충분히 돼야 한다"며 "서·논술형 평가의 비율을 정한다든지 과목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논의된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채점 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의 사례와 현재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10년 전 일본에서는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년 전 일본의 상황과 AI의 발달 상황, 2026년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하려면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답변"이라며 "현재 이미 교육청들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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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사교육 시장부터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업무보고 때 서·논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논술 학원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쪽으로 확대될 것이니 학부모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영역"이라며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 교육부나 국교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현장은 대단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AI 채점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입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전제는 평가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평가하는 주체나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권위"라며 "평가 자체를 AI로 1차로 돌리고 사람이 2차 검수하는 형태가 되면 인간이 AI의 사고 회로에 맞춘 답변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라면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해야 하는 곳"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를 검토하는 데 3~4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