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도 론스타 측이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갈 뻔한 1682억원 세금을 지키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26일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이 없는 외국 법인이란 점이 밝혀졌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국내외 기업거래 및 글로벌 M&A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준민 외국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27년간 다양한 국내외 사건을 수행해 왔다. 엘리엇 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론스타 펀드 등을 대리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 및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주요 M&A 거래에도 참여하며 기업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AIG인베스트먼트 부사장과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팀 부팀장, KL파트너스 국제중재팀 팀장을 역임했으며,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 등 주요 해외 법률 전문 매체에서도 M&A 및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정은 외국변호사는 미국 주요 로펌에서 약 10년간 M&A 및 기업거래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거래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장과 CJ E&M을 거쳐 미국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국내외 기업 거래를 자문했으며 최근까지 O'Melveny & Myers LLP의 Counsel로 활동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에 선거자금 2억7600만달러(3680억원)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단일 후원자로 최고액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NYT는 머스크 CEO의 측근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머스크 CEO가 올해 7월부터 자신이 설립한 수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과 공화당 측 수퍼팩에 2억7600만달러를 후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상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수퍼팩 '상원 지도부 기금'에 1억5800만달러(2110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정치자금 기부이며 같은 기간 민주당 측이 모금한 모든 정치자금보다도 많은 액수라고 NYT는 부연했다. 머스크 CEO는 2024년 자신이 설립한 수퍼팩 '아메리카 팩'에도 올해 여름 7600만달러(1015억원)를 기부했다. NYT는 "아메리카 팩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화당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광범위한 유세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발표한 '글로벌 200대 로펌(The Global 200)'에서 지난해 198위에서 5계단 상승한 193위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형·고난도 사건을 잇달아 수행하며 전년 대비 약 12% 성장한 47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분쟁·규제·거래·형사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업하며 대형 사건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13년에 걸친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다. 기업자문 분야에서도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의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인수와 신재생에너지 합작투자 프로젝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 인수,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 대한항공의 캐나다 항공사 투자 등 주요 대형·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4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텍사스주 역사상 최장수 주지사에 도전한다. 애벗 주지사는 낮은 세금과 일자리 창출, 보수적 사회 정책을 앞세운 이른바 '텍사스 모델'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의 임기 동안 텍사스는 떠오르는 금융 중심지 '욜가(Y'all Street)'로 탈바꿈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제 텍사스를 'AI 개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단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은 숙제다. 애벗 주지사의 정치 인생에서 소송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1957년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는 1984년 텍사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년 만에 나무가 쓰러지며 등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이 사고가 오히려 공직에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최초의 텍사스 주지사이자, 주 역사상 가장 오래 법무장관직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2002년에는 주 법무장관 선거에 당선돼 12년간 재임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상대로 트렌스젠더·의료 개혁·저탄소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31건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