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사기를 과다 보관한 업체 등 34개 업체가 적발됐다. 재적발된 10개 업체는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2025년 1~12월)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12만여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데 대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했는데 제가 늘 길게 했던 말"이라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해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는 것은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해 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원유·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원료로 하는 주사기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적발되도) 처벌 절차만 적용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 고발해서 처벌하면 뭐하나. 예를 들어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거나 누군가 대신 처벌받거나 하면 (매점매석한 사람은) 돈 버는 건데 그게 제재가 되겠나. 그러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 압수시 몰수해야 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말했다.

30일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경찰이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한 이후 자체 단속을 벌였다. 해당 고시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사재기, 유통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사건을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동전쟁 발발 59일째를 맞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7일 강 실장 주재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으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