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 2023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택에서 40대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두었다. 24년 동안 교단을 지켜온 교사였던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학부모 갑질'이었다. 끊임없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 4년에 걸친 학부모들의 갑질이 한 교사의 삶을 망가뜨렸다. ━교실에서 시작된 '갈등'과 아동학대 '고소'━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학우들을 때리는 등 교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삼는 학생 4명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구의 뺨을 때린 학생 한 명을 교장실로 보내 훈육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했다. 가해 학생들 중 일부 학부모들이 A씨의 훈육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반발했고, 특히 친구의 뺨을 때린 행동조차 "우리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려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수인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소명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됐던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점, 용적률 변경 등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46·본명 신동현)이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으로부터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 "별거 아니"라고 반응했다. 지난 2일 MC몽은 틱톡 라이브 방송 도중 한 BJ로부터 "안 좋은 일이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MC몽은 "고소 한 두 번 당하냐. 별거 아니다"라며 "나는 2번 고소당했는데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C몽은 "내일 생일 파티 안 한다. 나이트나 가자. 룸 잡고 부킹이나 하자"고 말하는 여유를 보였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도박 모임인 일명 '바둑이'가 존재한다며 연예계에서 김민종이 가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일 MC몽 고소 사실을 알리며 "1988년 데뷔 이후 약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일 고소했다. 김민종 측은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서 1년에 성인 1000명이 사라진다. "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살해한 것 아니냐. "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다. "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자 온라인에 퍼진 주장들이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실제 사건에 근거 없는 추측이 덧붙으면서 제주 전체가 위험한 곳처럼 묘사됐다. "제주는 시신도냐", "제주 여행 가기 무섭다"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미확인 정보의 유포를 멈추고 사실과 다른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새로 만든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겨냥한 것도 이처럼 개인 한 명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그런 사례가 들어왔다면 아마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목적, 퍼진 범위 등을 확인했다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주 괴담'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허위조작정보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첫 심의에는 음식점 영수증 리뷰와 미용 시술 후기, 숙박업체 홍보글 등이 주로 올랐다. 최종 심의를 받은 게시물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네이버(NAVER)·카카오 등 회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위원회에 넘기면 법률·미디어·언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한다. 접수된 게시물 27건 중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글 등 '정보·후기·홍보형'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업체 정보와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고시원을 소개하면서 호텔 로비 사진을 사용하거나 특정 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홍보한 글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김민호 특별위원장은 "당초 제도가 시행되면 첫 상정 안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신고된 안건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16년간 함께한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남성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되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는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며 말을 끊었다.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까지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자기야 사랑해', '주말에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며 "최소한 가정을 흔든 상간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