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부터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한 인물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을 담당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으로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찰은 양 상무를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촉행사 당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하며 불거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시위현장이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시위현장에서는 일부 시민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참가자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들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는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한 인물이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세의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은씨 측은 신청서에서 김 대표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와 구속 상태 등을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 '퇴임이사'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신청은 특정인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50%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 공백과 위법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대표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되면서 가세연을 둘러싼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심판진 중 한 명이 백인우월주의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FIFA는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16일(한국시간) BBC에 따르면 FIFA는 인종차별적 행동 의혹이 제기된 호주 출신 심판 숀 에반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징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FIFA는 "에반스 심판은 해당 손동작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특정 메시지나 소속 단체, 개인적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15일 열린 독일과 퀴라소의 2026 북중미 월드컵 E조 1차전에서 불거졌다. 당시 중계 화면에 비친 에반스 심판은 VAR(비디오 판독) 심판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OK' 사인을 한 채 오른다리 앞에 손을 둔 모습이 포착됐다.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는 이른바 'OK' 제스처는 2019년 미국의 반(反)증오단체 명예훼손방지연맹(ADL)이 혐오 상징 목록에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