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자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B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해고당한 뒤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B씨와 그의 동료, 상급자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순직 처리됐음에도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라' 등 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SBS 연애 예능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출연자가 자신을 둘러싼 상간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JTBC 측이 방송 오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맞선 프로그램 출연자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JTBC 측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JTBC '사건반장' 영상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고 제작진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으로서 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지는 사건과 관련된 법왜곡죄 고발 건을 경기 시흥서로 이관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로 지난 27일 이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고발인이 소속된 경기 안산단원서의 인접 수사기관인 시흥서를 지정하면서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 중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준강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남긴 뒤 불송치 결정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청 과장을 법 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단원서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에스엠)는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총 1억7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더불어 SM에 대해서도 법원은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며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공천을 존중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공천을 전제로 출마했기 때문에 김 후보보다 제가 더 평택의 발전을 위해 낫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표와 경쟁할 평택을 후보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공천했다. 김 후보는 조 대표가 법무부장관 후보 시절 사모펀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렸다. 조 대표는 "(사모펀드 문제는) 제 명예와 관련해 짚고 싶은 게 있다"며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고, 5촌 조카와 제 배우자가 일부 유죄 판결받았는데 저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혀있다.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김 후보에게 (이 사안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과거 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서 내놨던 발언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익명 네티즌 다수를 고소한 가운데, 전남편 최동석 전 아나운서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박지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익명 네티즌 다수를 수사하고 있다. 박지윤 측은 지난해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다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최 전 아나운서 등 일부 네티즌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동석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은 받은 적은 없다. 참고인 조사로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박지윤 지인이 최동석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게재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4년 혼인 파탄의 귀책이 서로에게 있다며 불륜 공방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