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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지자체 후보들, 인구전략 밝혀야"...5대 정책 제안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생존을 위한 5대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한미연에 따르면 40년 후 전국의 95%에 달하는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미연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들이 지역 인구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인구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은 △인구 위기 전략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 조성 △결혼·육아 친화 환경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세대 통합형 지역 사회 조성의 5대 정책, 1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도적으로는 단체장 직속 인구전략 전담 부서 신설·인구 기본 조례 제정·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 등을 권했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평형 상향과 파격적 금융 지원을, 돌봄 측면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확대와 육아휴직 실소득 감소분 부분 보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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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직접 제거 가능해진다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정부의 직접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돼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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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도, 美도 아는 '구성시' 왜 기밀인가…유출 논란 국익 손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명은 북한도 알고, 우리고 알고, 미국도 아는데 어떻게 기밀이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야권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천도교 교령을 예방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명을 감추는 것이 국익이냐"며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왜 지명을 언급했냐'라는 건데 아홉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야당 측에 반문했다. 미국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게 국익"이라며 "근데 (지금은)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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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감독 사돈 가족, '신혼집에 홈캠 설치' 1심서 무죄→법원 "도청 의도 인정 안 돼"
류중일(63)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A씨와 처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별거로 비어 있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홈캠 설치에 '타인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녹음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주거지의 상황과 설치 목적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는 부부 공동명의 소유지만, 사실상 별거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 외에 제3자가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면이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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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큐브엔터' 아이들, 여름 컴백 확정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엔터) 그룹 i-dle(아이들)이 올여름 컴백 소식을 공유했다. 13일 큐브엔터에 따르면 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은 오는 7월 새 앨범 발매를 확정하고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개한 디지털 싱글 'Mono(Feat. skaiwater)' 이후 약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아이들은 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ono(Feat. skaiwater)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비롯해 중국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QQ뮤직과 중국 텐센트 뮤직 한국 차트, 아이튠즈 차트 등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음원 강자' 타이틀을 굳건히 지켰다. 이후 2월부터 네 번째 월드투어 '2026 i-dle WORLD TOUR [Syncopation]'을 개최해 서울을 시작으로 타이베이, 방콕 등 순차적으로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타이베이 공연은 K-POP 걸그룹 최초로 타이베이돔에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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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배우 박지빈·12일 미연' LG 트윈스, 주말 잠실 SSG전 승리 기원 시구 진행
프로야구 서울 LG 트윈스가 또 한 번 화려한 시구 라인업을 통해 연승에 도전한다. LG 구단은 "오는 4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되는 SSG 랜더스와 주말 경기에 앞서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11일 경기는 디즈니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 tvN '블라인드', KBS2 '붉은단심' 등에 출연한 배우 박지빈이 시구에 나선다. 박지빈은 4월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내 이름은>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와 매력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박지빈은 "LG 트윈스의 시구자로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시즌을 보내길 바란다. LG 트윈스 팬분들과 한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12일 경기는 걸그룹 아이들(i-dle)의 미연이 나선다. 아이들의 메인보컬로 활약하고 있는 미연은 지난해 전반적인 작업에 직접 참여한 솔로 미니 2집 'MY, Lover'를 발매해 사랑받았다. 미연이 속한 아이들은 지난 2월부터 네 번째 월드투어를 개최해 서울을 시작으로 타이베이, 방콕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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