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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약 3600만명이다. ━맞벌이 완화…'가구원 수+1명' 적용━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18일부터 7월 3월까지는 나머지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는 제외 가능성이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를 크게 상회하는 5조9000억원 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비 증대 효과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국고에 돌아오는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로 재정 타당성도 충분하단 설명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설계와 핵심 성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증거기반 분석'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며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순효과 0)와 해외 사례를 상회하는 순소비 진작 효과, 그리고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를 통해 (소비쿠폰의) 재정적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 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43만원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가 오는 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마감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신속한 참여를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5월3일 기준 누적 신청은 46만66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63만2767명의 73. 7% 수준이다. 신청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상자가 남아 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신청 비율이 33%로 나타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22. 8%를 크게 웃돌았다. 신청 방식에서도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비율이 42. 3%로 집계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운영과 함께 이날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방문해 신청부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주민 인권단체가 이주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보배드림'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주민 단체의 고유가 지원금 요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내국인인 누리꾼 대부분은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에게 다 준다. 또 세금을 많이 내고도 못 받는 국민이 30%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달라는 말이 나오냐"고 혀를 내둘렀다. 우리나라 국민이어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주민들까지 챙기라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지원금 취지가 국민들 부담 덜어주기 위한 건데, 난민 인정자까지 해주는 거 보면 해줄 만큼 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누리꾼 B씨는 "다른 나라는 외국인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냐.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더 많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며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5박6일 간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글로벌사우스는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뜻한다. 높은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핵심자원 보유 등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