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단체가 이주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보배드림'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주민 단체의 고유가 지원금 요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내국인인 누리꾼 대부분은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에게 다 준다. 또 세금을 많이 내고도 못 받는 국민이 30%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달라는 말이 나오냐"고 혀를 내둘렀다.
우리나라 국민이어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주민들까지 챙기라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지원금 취지가 국민들 부담 덜어주기 위한 건데, 난민 인정자까지 해주는 거 보면 해줄 만큼 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누리꾼 B씨는 "다른 나라는 외국인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냐.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더 많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의료부터 실업급여까지 다 퍼주면서도 원망을 듣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에게 안 주는 건 차별이고 세금 많이 내는 국민들에게 안 주는 건 괜찮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차를 기름이 아닌 물로 움직이는 거냐"라며 역차별 가능성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 C씨는 "만약 나라에 전쟁이 나면 그들은 자기들 나라로 바로 떠날 것 아니냐. 어느 나라에서 일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인데 세금 낸다고 인권 운운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을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요건을 갖춘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유학생 △비전문 취업자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단기 방문 체류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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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 이주 인권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에 국적·체류 자격 차별이 없는 지원 대책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