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경제씨 별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15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20분, 장지 논산시 은진면 선영. 042-522-4494.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해 이란 정권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개입을 자제하며 '전략적 기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이란 타격은 중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 전략에도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고 있지만, 최근의 대응은 철저한 실용주의와 자국 중심적 안보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브루킹스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채텀하우스 등 주요 싱크탱크의 분석을 토대로 이란 사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과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짚어봤다. ━중국의 '전략적 기회주의'━중국의 대이란 정책은 동맹 방어가 아니라 비용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적 관여, 즉 전략적 기회주의라는 지적이다. 이란과 중국은 2016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지만, 이는 러시아나 파키스탄과 맺은 전천후 전략 동반자 관계(All-weather strategic partnerships)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960년 3월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정선거로 기록된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 이는 거센 시민 저항을 촉발했고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한국 정치사에서 부정선거 논란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례는 3·15가 유일하다. ━"법은 나중, 당선부터"…선거 개입한 자유당━부정 선거 핵심은 대통령보다는 부통령 결과였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구조였다. 4대 대선에서 자유당 이승만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였지만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민주당 장면과 접전을 벌였다. 장면이 당선되면 대통령 유고 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유당 내부에서 제기됐고 이후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주도했던 이는 내무장관 최인규였다. 최인규 후일 재판 판결문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예고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일 주요 정책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100조원+α(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 관리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코스닥 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중동상황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선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14일 "당당하게 국민 앞에 답한다. 옳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며 "그러니 지금도 이재명정권이 당당하게 재판 못 받고 대법원을 겁박하고 불법 공소 취소하려고 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이재명(대통령)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작 수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를 구속시키고 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동훈은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4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됐다"며 "민주당은 장인수 전 MBC 기자만 고발하고 정작 방송을 진행하며 의혹을 확산시킨 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 고발은 시민단체가 대신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쳐왔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뿐 아니라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을 상대로 고발과 신고를 남발하며 가짜뉴스 단속을 자처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작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씨 방송에서 정권을 뒤흔드는 의혹이 제기되자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민주파출소의 단속 칼날조차 향하지 않고 있다"며 "원래 민주당이었다면 정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회를 '올 스톱'시키고 청문회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