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문제과 집값 불안,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구매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미달로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한이 한국에 입법되면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정부·국회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날 황 의원은 "메타가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아이들의 자제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또 '사이버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숏폼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후원금 순위를 두고 경쟁하는 '엑셀 방송' 등 자극적인 영상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현행 병역특례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에 따라 해법이 갈린다. 요컨대, 예술·체육 분야에선 병역 혜택을 축소하거나 복무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산업·연구 분야에선 비수도권 인력난과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쟁이 꼽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BTS 멤버들의 입대를 앞두고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그러나 병역의 공정성과 기존 순수예술·체육 분야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2022년 BTS가 맏형 진(김석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부의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미비성 논란 등에 화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급증과 지역 소멸 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가 공정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 측에선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정부도,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조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신속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된 적이 이전에 있었냐"며 "산업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사업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탄압 자작극 의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한 김 의원을 겨냥해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로부터 1일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하겠다고 하면 수사 준칙에 따라 그것을 안 바꿔 줬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이 (정무위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형덕 의장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안건 상정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운영위원회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및 상임위원회 개선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편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 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들은 이번 본회의 상정 안건이 사전 논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안건으로 등록됐으며, 이는 협의 결렬이 아닌 협의 자체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원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신상 문제 등으로 공석이 된 점을 꼬집었다. 자당 소속 의원 사정으로 발생한 공백을 정상적인 다자 협의 없이 독단적인 보궐선거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과거 공천 검증 문제를 들며, 정당의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