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 1% 줄었고 착공은 46. 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시가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한 공공주택은 13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 성과와 앞으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2배를 웃돌았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의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린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2년 안팎으로 단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평탄화' 진단과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과거 정책으로 끊긴 정비사업 공급망을 지난 5년간 복원했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원인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실종, 월세화 가속화에 있다"며 "서민들이 견디다 못해 외곽 아파트라도 사야겠다고 나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인부터 결과까지 살피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기존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평탄화라는 표현보다 그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권 집값 하락과 비강남권 상승을 두고 '평탄화'라고 표현했다.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며 서울시의 책임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 부족'과 '오세훈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 탓 정치 하지 말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탓하기 전에, 서울 집값 불길부터 잡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을 사실상 서울시장과 이전 정부로 떠넘겼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현장에서 주택 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모습은 비겁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서민들의 비명은 외면하면서, 외곽 지역까지 번진 폭등세를 '평탄화'라는 기만적인 말장난으로 포장하는 태도에 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변명과 달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의 책임을 자신과 전임 정부에 돌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남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만 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과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불패 심리, 시중 유동성 등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강남권에서 가격 하락이 시작된 가운데 규제와 공급,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 원인을 자신의 임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이후 착공 건수 감소를 지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강남3구의 집값은 약세 흐름이지만, 강북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 타격이 큰데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착공이)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명목성장률, 실제 성장률이 20%를 넘겼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