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서울시장 탓하기 전에 집값 불길부터 잡으시라"

국민의힘이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 부족'과 '오세훈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 탓 정치 하지 말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탓하기 전에, 서울 집값 불길부터 잡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을 사실상 서울시장과 이전 정부로 떠넘겼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현장에서 주택 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모습은 비겁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서민들의 비명은 외면하면서, 외곽 지역까지 번진 폭등세를 '평탄화'라는 기만적인 말장난으로 포장하는 태도에 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변명과 달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치솟고 있고,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역시 한 달 만에 1.93%가 오르며 1년 전보다 무려 14.56%나 껑충 뛰었다"고 했다.

이어 "치솟는 전·월세 난을 견디지 못한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매수'에 내몰리면서,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마저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전세 매물은 말라붙고 전셋값은 폭등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빗장까지 가로막히자 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영끌 매수에 나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대통령은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들먹이며 지자체 탓만 되풀이하고 있"며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무더기로 해제하며 주택 공급의 씨를 말려버린 과거가 현재의 공급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간 서울시장이 절박한 공급 해법을 수차례 건의할 때는 외면하더니, 막상 현장이 멈춰 서자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뻔뻔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주택 공급의 손발을 묶고 시장의 선순환 고리를 잘라버린 것은 과도한 대출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압박해 온 이재명 정부"라고 했다.

아울러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경고를 계속 외면한다면,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