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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원 윤예원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명원은 부산주사무소 소속 윤예원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윤예원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왔다. 최근 이 세 유형의 범죄는 지능화·조직화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초기 대응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꼽힌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처리 경력과 사건 수임 실적, 관련 연수 이수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는 대한변협의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번 형사법 전문 등록으로 그간 쌓아온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윤예원 변호사는 "죄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간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변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힘들고 두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실 분들에게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아드리기 위해 전문성과 진심을 기꺼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는 윤예원 변호사의 전문 등록으로 공동대표 신명철 변호사, 우지원 변호사에 이어 소속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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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 한경희 회장, "폭염 대응, 산업안전 넘어 제조경쟁력과 공급망 관점에서 접근해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한경희 회장(이하 연합회장)은 지난 5일 정책 논평을 내고, 폭염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문제를 넘어 제조업의 생산성, 제조원가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산업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제조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회장은 정부가 올해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제조업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폭염 대응이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점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제조공정과 공급망 운영까지 함께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조, 열처리, 용접, 사출, 도장 등 고열 공정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외부 기온 상승과 공정열이 중첩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회장은 냉방·환기설비 가동, 작업속도 조정과 휴식시간 확대 등 폭염 대응조치는 생산성, 품질, 납기와 제조원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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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 지연·부실 우려"…경찰 수사개혁위, 제도개선 약속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보와 성폭력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수사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한다. 수사개혁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들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실제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일과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건의했다"며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실질적 동석권 보장도 요구했다. 112 신고 당시 진술 내용의 보관기간 연장과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개선 등 건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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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일시적 아닌 세수 구조 문제"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경기도의 재정 구조적 모순이 도의회 진단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와 시·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이 맞물리면서 도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 비상 상황을 발표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도 재정 운용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높은 시·군 조정교부금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전국 4위)에 비해 재정자주도(전국 10위)가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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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더 판매한 車 3대 중 1대 인도로…글로벌 비중도 첫 10%대
기아가 올해 전 세계에서 지난해보다 더 판매한 차량 3대 중 1대는 인도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글로벌 판매 증가분의 절반이 인도에 판매됐다. 인도 판매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면서 미국·유럽에 이은 기아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5일 기아와 기아 인도법인의 판매 실적을 종합하면 기아는 올해 1~7월 글로벌 시장에서 192만9025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8682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도 판매량은 16만4274대에서 19만1949대로 2만7675대 늘었다. 기아의 전체 글로벌 판매 증가분 가운데 인도가 차지한 비중이 35. 2%에 달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인도의 기여도는 더 뚜렷하다. 기아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은 163만988대로 전년 동기보다 4만3452대 늘어났다. 이 기간 인도 판매 증가분은 2만1610대로 글로벌 증가분의 49. 7%를 차지했다. 기아의 글로벌 판매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9. 0%에서 올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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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중간배당액 600원→900원 상향
코오롱인더스트리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액을 현행 600원에서 900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5월 주주친화 경영 강화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최소 연 1300원을 배당한다는 정책을 결의한 바 있다. 배당 정책은 중간배당 600원과 결산배당 700원 + α로 구성된다. 결산 배당 시 환원 재원과 기본 배당 원칙을 고려해 추가 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재원은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한도 내다. 이번 이사회 결의는 올 해 상반기 회사가 거둔 견조한 수익을 주주에 환원하는 차원이다. 증액 규모는 회사의 재무 여력과 실적 개선 규모를 고려해 결정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한 619억으로 2분기 또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2023년부터 실질 당기순이익(일회성 손익 제외 기준)의 20~40% 수준을 배당성향으로 삼는 중기 배당정책을 이어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이번 중간 배당액 증액은 ENP 합병으로 확대된 주주 기반에 통합 법인의 성과를 조기에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주주 환원 정책과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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