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지연·부실 우려"…경찰 수사개혁위, 제도개선 약속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보와 성폭력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수사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한다.

수사개혁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들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실제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일과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건의했다"며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실질적 동석권 보장도 요구했다. 112 신고 당시 진술 내용의 보관기간 연장과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개선 등 건의도 이어졌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사건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수사개혁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며 "경찰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고 위원회도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경찰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전반의 제도 개선 기구다. 외부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