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편성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70조원대를 넘어섰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재원을 대폭 투입한다. 국방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 2%(5조5737억원) 증가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33% 수준으로 예측된다. 올해 2. 28% 대비 0. 05%P 늘었다. 부문 별로는 전력운영에 전년대비 5. 9% 증가한 50조416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 8% 증가한 22조7112억원, 병무행정비는 1. 4% 증가한 5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능력 조기 확보…핵추진잠수함 예산 첫 반영━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 8배 증가한 1348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3. 5%를 달성한단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예산을 크게 늘린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8. 2%) 증가한 73조3000억원이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 분류되던 군인연금기금을 국방분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 기준이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26년 65조9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9. 0%) 증가하게 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 대비 8. 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국방예산은 8%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가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GDP의 3.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제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무죄 이후 인천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천병무청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A씨가 재직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결국 A씨는 해고됐다.

병무청의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이 '2026년 대한민국 공공홍보(PR) 대상'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병무청은 TV와 유튜브, 옥외광고를 진행하는 한편, 유튜브 댓글 이벤트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서 병역 이행 사진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병행했다. 또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컵홀더와 미니 광고판을 제작해 전국 76개 나라사랑가게에 배포하고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청년들에게 음료를 나누는 현장 활동도 진행했다. 홍 청장은 "이번 수상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의 시간과 노력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국민이 공감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병역 이행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씨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미루던 중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어쩌면 KBO리그에서 '마황'을 못 볼 뻔했다.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황성빈(29)은 소래고 졸업 당시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이 되지 않자 야구를 포기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만류로 경남대에 진학한 그는 4년 뒤 롯데에 입단하며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황성빈 HOT 인터뷰] ① 황성빈 올스타전 뒷얘기 "감독님께 '강아지 산책하려면 주인이 필요하다'고 부탁드렸죠" ② '마황' 못 볼 뻔 "지명 안 돼서 야구 포기하려다 대학행, 학자금 대출은 계약금으로 다 갚았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 -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죠. 201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지명이 안 됐는데요. ▶ 네, 그렇죠. (고교) 성적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심 낮은 라운드를 기대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 지명이 안 되고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예 (야구를) 그만두려고. 왜냐하면 4년을 투자한다 한들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