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에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캐나다하키협회의 판단은 달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2018 세계주니어 아이스하키선수권 대표팀 출신으로 지난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선수 5명이 캐나다하키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선수들은 마이클 맥클라우드, 알렉스 포먼턴, 딜런 두베, 카터 하트, 칼 푸트다. 이들은 201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선수들은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캐나다하키 행사에 참석한 뒤 해당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명은 지난해 7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성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피해 여성은 재판에서 맥클라우드의 압박으로 실제 감정과 다른 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공기업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위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기업의 자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2025구합54418)을 내렸다. 건설사 A의 현장소장 C씨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들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피고는 이를 뇌물 제공으로 보아 A사와 전 대표이사 B에게 각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하위 규칙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제공된 향응 금액이 적어서 기업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요구하는 법정 처분 요건 자체를 피고가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짚어냈다는 데 핵심이 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것과 관련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감찰위 결정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가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권고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음성처리 기술 스타트업 세타원이 영상 기반 쉐도잉(Shadowing) 학습 애플리케이션 '랭플릭스(Langflix)'의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선다. 세타원은 이달 랭플릭스의 일본 론칭을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지 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지 인턴 채용을 추진 중이며, 인플루언서 연계 마케팅 등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SNU 빅스케일업(Big Scale-up) 2기' 선정기업인 세타원이 첫 해외 타깃으로 일본을 낙점한 것은 현지의 높은 수요 때문이다. 구글 애즈 키워드 플래너에 따르면 일본의 쉐도잉 학습 월간 검색량은 약 6만건으로 한국(약 1100건)의 55배, 인구 보정 시 23배에 달한다. 토익 주관사 IIBC 조사 결과 일본인의 64%가 "발음 자신감 부족으로 영어 말하기를 주저한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발음 교정 수요가 크다. 랭플릭스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 대사를 문장 단위로 자동 분할해 즉시 따라 말하고 발음을 평가받도록 지원한다.

주가 부진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CMG제약이 주식병합과 함께 연구개발(R&D)과 신제품 확대, 외부 사업제휴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CMG제약은 주식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10대 1 주식병합을 의결할 예정이다.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이 가결되면,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병합된 주식은 10월 27일 다시 상장될 예정이다. CMG제약은 지난해 매출 1052억원, 영업손실 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939억원, 991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영업이익은 각각 30억원, 10억원 흑자에서 유통 체계 전환에 따른 일시 비용 발생 등에 따라 적자 전환됐다. CMG제약은 신약·복합제·구강용해필름(OSF)·전문의약품 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당뇨·고지혈증 복합 개량신약 'CMG1903'은 국내 임상 3상과 함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고혈압 복합제 CMG1904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미약품의 합성의약품 생산기지인 팔탄 스마트 플랜트가 생산·공급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의약품 품절 건수를 절반 이상 줄였다. 품질 기준을 벗어난 사례와 생산설비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 시간도 감소하면서 공급 안정성과 생산성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 팔탄 스마트 플랜트의 제조·품질 관리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자사 제품의 5일 초과 품절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7%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탁생산 품목의 5일 초과 품절 건수도 같은 기간 약 48% 줄었다. 한미약품은 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과 재고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공급 관리 체계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계획과 생산 운영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품질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시험 결과가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는 규격이탈(OOS)이나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는 경향이탈(OOT)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약 39% 감소했다. 생산설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시간도 3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