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공위) 중간보고회를 오는 4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중간보고회는 청공위 청년위원들이 올해 상반기 숙의활동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 15개 소모임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AA)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양평채용)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제안한다.
남혁진씨(38·남)는 "AA의 경우 평가지표가 '여성 고용률' 등 양적 수치에 국한되다 보니 저임금·비정규직 여성 채용으로 통계적 착시가 일어나고 양평채용도 역차별 할당제로 오인된다"며 "AA 지표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지표를 추가하고 양평채용은 '양성평등 정원 외 추가합격제'로 법적 명칭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젠더 혐오표현 완화 △군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성평등교육 개선 등을 제시한다.
송원섭씨(26·남)는 군복무와 관련해 "성별·복무유형별 인식격차를 판단할 최신자료가 부족하다"며 "설문조사, 다양한 병역이행 경험자와 여성을 포함한 심층면접 등을 통해 공존형 보상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젠더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점에 대해 구준희씨(22·여)는 "혐오표현 판단기준, 신고·대응절차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건강 분과에서는 △남성피해자 등 '비전형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발표한다. 유용석씨(30·남)는 "기존 공공 홍보콘텐츠는 전형적인 남성 가해자-여성 가해자 서사에 편중돼 있다"며 "전체 콘텐츠 총량의 10~20%를 남성 피해 등 비전형 유형에 의무할당하자"고 주장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년위원들과 대화하고 성평등과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인식 변화,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경험, 공감과 협력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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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정책제안서는 지난 6월 개설된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 공개된다. 국민들은 공감·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하반기에는 청공위 외 일반 청년들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해 청공위에서 논의된 청년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