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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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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 합의에 상임위 복귀…국회 정상화 물꼬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안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원구성 복귀를 추인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과 함께 원 복귀에 대해서도 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오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임하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에 나섰다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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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에 野 상임위 복귀 시동…국회 정상화 물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 여야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에 동의한 여야는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대한 추가 합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며 "또 원 복귀에 대해 추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임하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에 나섰다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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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30일 '축협' 청문회…"여야 함께 의문점 규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문체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로 옮겨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체 상임위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도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상임위원 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는 30일에는 여야가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관련 기관에 총 806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506건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135건, 대한체육회 68건, 서울경찰청 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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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법 개정' 예고…"엉터리 필버, 본회의장 비우는 일 원천봉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 연장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운영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쳤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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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도 못한채 강대강 대치… 후반기 첫 본회의부터 '필버'
반쪽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성과를 내고 있다"며 "감사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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