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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031억…전년비 37.6%P↓
신한라이프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031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기순익은 유가증권 이익이 감소해 전년 동기 37. 6%(620억원) 줄었다. 보험손익은 전년도 가정변경 영향 소멸 효과(140억)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해 수준인 1571억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1분기 미래이익의 핵심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 2%(1700억원) 증가했다.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3629억원을 달성했다.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201%(잠정치)로 중장기적 관점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을 이어가며 견고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수준인 3564억원이며 보장성보험은 중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품 전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6%(352억원) 감소한 2978억원, 저축성 및 연금보험은 상품 판매가 늘어나며 138. 1%(340억원) 성장한 585억원을 기록했다. 총 자산은 약 58조원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확대되며 전년 말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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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객 정보 이용해 계약 바꿨는데…"개인정보처리자 아냐" 왜?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에게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B씨가 직접 요청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 계약 특약 해지 및 보장 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시스템에 허위 정보가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며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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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지권 행사기간 언제부터…대법 "위반 인지 시점"
보험을 가입한 후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그 위반 사실을 실제로 안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와 세 자녀가 C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2022년 4월 사망)는 2014년 5월 C보험사와 45년간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5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체결헀다. 그런데 B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튿날 대만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씨와 세 자녀는 2022년 6월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같은 해 7월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중과실이 존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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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0 버는 꿀알바" 너도나도 뛰어들더니…'N잡러 설계사' 제동
짭짤한 부업이란 입소문을 타고 보험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은 비대면 'N잡러'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4개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N잡러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N잡러로 불리는 비대면 설계사는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 영업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메리츠화재(메리츠파트너스)와 롯데손해보험(스마트플래너)이 N잡러 설계사를 통한 비대면 영업력을 키웠고 올들어 삼성화재가 'N잡크루'를 출범하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현재 N잡러 설계사만 2만여명에 가깝다. 설계사 자격만 갖추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N잡러 설계사는 젊은층과 학습지 교사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부업으로 떠올랐다. 월 15만~20만원의 보험계약에 성공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2개 계약을 따내면 상품에 따라 월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N잡러 설계사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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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건에 '월 150만원'…잘나가던 보험사 'N잡러' 제동
짭잘한 부업이란 입소문을 타고 보험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은 비대면 'N잡러'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4개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N잡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N잡러'로도 불리는 비대면 설계사는 2020년 코로나 기간 영업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메리츠화재(메리츠파트너스)와 롯데손보(스마트플래너)가 'N잡 설계사'를 통한 비대면 영업력을 키웠고, 올해 들어 삼성화재가 'N잡크루'를 출범하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현재 'N잡 설계사'만 2만여명에 가까워졌다. 설계사 자격만 갖추면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어 'N잡 설계사'는 젊은층과 학습지 교사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부업으로 떠올랐다. 월 15만~20만원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2개 계약을 따낼 경우 상품에 따라 월 200만~3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 하지만 'N잡 설계사'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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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보 본입찰 결국 유찰…예보, 재공고 검토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16일 유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3개사(하나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를 대상으로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 1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예별손보는 예보가 100% 출자한 MG손보의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인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보는 단독응찰자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가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로 확인됐다. 다만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매각을 중단하고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MG손보가 수차례 매각에 실패하자,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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