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목소리는 대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도 뚜렷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약 4600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글이 등록된 분야는 주택금융이었다.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은 새로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뒤늦게 적용돼 계약금을 잃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실수요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와 추가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다주택자의 금융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 데 이어 일반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도 규제 사정권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 이자와 별도로 대출자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액의 1~2%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에게 징구한 부담금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5%의 대출이자와 별도로 2%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사실상 연 7%의 금리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의 운명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유세 등의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참석자 35명,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 30명, 일반 국민 75명 등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 참석자 중에는 부동산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부동산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는 각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3일 토론회는 이를 종합하는 성격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통상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변경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육아휴직자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해달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3년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자의 경제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지만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이 금융기관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게시판에서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는 중이다. 정책 제안자는 본인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소개하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의 상호금융권 확대를 제안한다"고 썼다. 그는 "현재 아내는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며 저희 가정은 올해 둘째 아이의 출산도 앞두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저출산 대응과 육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문도 "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행위"…청와대 "이자는 안 받기로 해"━한 교수는 2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29억원에 (이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가 됐고 원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데 (매수자) 사정이 있다 보니 잔금을 일부 시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을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계약 갱신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서울은 세입자가 절반이 넘는 '세입자의 도시'"라며 "10평짜리 집에 월세가 70만원인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무주택자 세입자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택지·도심 내 매입임대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갱신횟수 확대·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 단기 긴급처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무주택자 청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회위원장은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지만 주거 결정과정에서 우선돼야 할 세입자와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정책 제안 공간 역시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