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남 무안군 등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쳤다. 이어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의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회적 합의성에는 관할 지방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후보지가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공식 확정됐다. 2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전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올해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거쳐 이뤄졌다. 위원회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등 두 가지 핵심 기준을 토대로 적격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군 작전성 및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다루는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합의성 요건도 성립됐다.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부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규모의 전방위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후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을 승낙해 확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 25가구 42명은 너비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길이 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제약을 겪었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5m로 확장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특례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확장이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두 차례 현장 조사와 조율 후 국가철도공단은 진해선 철도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창원특례시는 사용 승낙 신청 후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해 확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정했다. 공사 후 도로 유지관리와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덮개 설치, 구간 내 보안등 등 지장물 이설도 창원특례시가 맡도록 했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 2027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과정을 따져보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실제 청문회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분임토론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과정을 따져보기 위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이 회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제시했고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 회장이 지난 4월 국회 한중의원연맹 행사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가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복수 부지 후보를 제시하고 기업이 하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 비용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말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이사회 일정 중 마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와 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와 경기도, 마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전 비용과 경영안정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농식품부는 전날 설명회에서도 그간의 협의 내용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의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신규 부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이전 비용을 산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약이 선행돼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는 신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새 경마공원을 건설하고 이전하는 데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