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9년 5월11일. 아침 9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부상자를 낸 20대 의대생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었다. 그는 이에 앞선 2018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졸업을 앞두고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음주·폭행·성폭력 저지른 20대 막장 의대생━ A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 068%였다. 그는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혀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했다.

본보는 2023. 6. 20. 사회면에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의사가…'수면마취제' 셀프 투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시보건소가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을 맡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의혹, 공동원장인 B씨가 A씨에게 미다졸람을 처방하였다는 의혹,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 2.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 B씨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3살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가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두부 부종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B군이 내원했거나 등원했던 병원과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6일 오후 3시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오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교도관 두 명에 인계돼 법정 입구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오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못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특검팀에서)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인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인을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취하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에서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수도 48개에서 47개로 조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약가우대, 세제혜택, 인허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최대 16% 인하하는 대규모 약가개편에 나섬에 따라 약가 우대를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2017년 적발된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밝혀진 사안으로, 회사와 무관해 검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는 의미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며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