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돌려 받는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개 수사반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연 최고 2703. 7%의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지난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빌려준 뒤 9일 만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할 경우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433%에 달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 대부행위다. 상환이 늦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낼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KFA·이하 축협)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문체위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영표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 등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국회가 직접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홍 전 감독에게 경기 패배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할 경우 청문회가 단순한 공개 질책의 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등 대표팀 운영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 전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경기력에 대한 평가와 개인을 향한 공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파출소 팀장 A 경감을 전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감은 신고자의 신원 정보를 신고 대상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업소와 친분이 있던 A 경감은 업소 측에 신고자 신원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올해 초까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 경감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올해 들어 강남서는 수사무마 청탁·직장 내 괴롭힘·성 비위 등 여러 차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서 수사 1과 소속 경감은 지난 4월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논란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직위 해제됐다. 현재는 다른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감은 근무하던 직원들을 괴롭힌 의혹에 휩싸여 지난 6월 서울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져 물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정무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임 실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자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 현황을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사전 업무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따져 묻기 위함이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해) 회의를 17차례나 진행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17억원에 이르는데 청년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일단 던지고 보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는데 대한민국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진정성은 결국에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판 것 아니냐'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의 분당집 매도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 논란을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파악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임 실장에게 "이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한 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기 양주시가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양주시는 장흥청정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하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 보도와 시민 민원 등을 통해 일부 업소가 소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까지 10여차례 형사고발했으며,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추진했다. 다만 일부 업소가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행정절차가 장기화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장흥면 계곡 일원에 하천·계곡지킴이를 상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