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공익 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
서울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돌려 받는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개 수사반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연 최고 2703.7%의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지난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빌려준 뒤 9일 만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할 경우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433%에 달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 대부행위다. 상환이 늦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낼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시는 3개 수사반별로 자치구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소셜 미디어)에서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도 병행한다.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해당 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 대포킬러시스템을 가동해 영업을 제한한다.
아울러 청년과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도 제작한다. 상품권 사채의 수법과 피해 사례, 대응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민생경제안심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