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과 자녀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에 대한 조치로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때 면책하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울주군에서 숨진 남성도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권했지만 거부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은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과 적극행정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 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장 의견을 감안해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의 허위 전입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 내역, 부동산 소유,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근데 신 후보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딸을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 신고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당시 신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한 전입 신고서를 제시하며 "이런 허위 전입 신고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신 후보자는 우리 위원회에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창업 휴학 허용기간은 2년(4학기)이다. 이후 복학해서 사업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데 창업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고객 미팅과 주주 간담회를 주말로 미룰 순 없다. 결석이 쌓이면 낙제를 받고, 낙제가 쌓이면 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대학교 2학년 때 창업 전선에 뛰어든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과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학생 신분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며 "학교에 몇 년 동안 방법을 구했지만 '창업학생을 위한 예외규정이 없기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모두의 창업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따뜻하다. 누구나 기회를 얻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약속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구호를 곧이곧대로 믿고 뛰어든 청년의 발밑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다. 창업을 권하는 목소리는 넘치지만 창업을 지속할 수 있게 받쳐주는 구조는 비어 있어서다. 이 간극이야말로 지금 정책이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최고기가 7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브 게임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뒤 지게차 자격증까지 취득한 근황을 공개했다.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으려는 최고기의 모습에 유깻잎도 울컥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방영된 TV조선 'X의 사생활' 5회에서는 이혼 7년 차 최고기가 전 부인 유깻잎에게 육아 일상을 공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최고기는 "결혼 초반에는 돈이 많았다"며 "수익이 높았던 70만 구독자의 유튜브 게임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유깻잎은 "캐릭터가 그려진 게임을 했는데 게임사에서 저작권 신고를 하면서 채널이 삭제됐다"고 부연했다. 채널이 사라지면서 최고기의 수입 역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가 됐다. 최고기는 "채널 폭파 이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게차 자격증을 따놨다. 결국 내가 일하는 이유도 육아가 1순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기는 어린 시절의 결핍도 털어놨다.

정부가 최근 유가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사재기,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해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해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자녀를 지원하는 '우리금융호국장학금' 제도를 신설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금융호국장학금 제도를 통해 연간 2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산하 호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추진하며 전공상·장애·한부모 등 지원이 필요한 군인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우리히어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우리히어로 지원사업은 순직·공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경찰·소방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 개시 이후 약 1700명의 순직·공상 공무원 및 그 가족을 지원해왔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겸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금융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남겨진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