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부터 치료,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예방 중심 정책을 넘어 실제 자살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 발표된 국가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사망자는 1061명(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올해 1~4월 월별 자살사망자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12.8% 줄었다.
특히 '위기 포착-출동·초동 대응-안정·치료-퇴원 후 관리-일상 회복' 등 5단계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위기 포착 단계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생명의 전화' 등 민간 상담기관과 연계도 강화한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109 상담전화 안내와 자살예방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출동 수당을 도입해 초기 개입을 확대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 합동대응팀을 늘리고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적절한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자살시도자가 상담이나 보호 없이 귀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귀가 전 단기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난해 391병상에서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현재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신체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가 정신과 진료 여건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정신건강 치료기관으로 이송과 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독자들의 PICK!
퇴원 이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을 연계한다. 실업과 채무, 가족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일상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치료를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우선 제공하고 자살 발생 시 유족과 학교·직장 등에 즉시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시도 사건 발생부터 보호·상담·치료·복지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사회지표를 분석해 자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에도 나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필요한 지원을 단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