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10일 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해서 중앙대에 편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청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신규 수사경과자를 평년보다 25%가량 늘려 뽑고 수사부서 인력도 대폭 보강하고 있다. 다만 새로 충원되는 인력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숫자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실시한 올해 수사경과 선발시험을 통해 신규 수사경과자 2507명을 선발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선발 인원인 약 2000명과 비교하면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수본은 그동안 전체 수사경과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사경과 해제 인원 등을 고려해 신규 인원을 약 2000명씩 선발해왔다. 올해는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수요 증가를 고려해 선발 인원 자체를 크게 늘렸다. 2005년 도입된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매해 7월 시험을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고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30일 경찰청의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독 종결도 금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프로파일링 추적 사항에 실종자와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팀장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 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사태에서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우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조사한다.

한 달 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다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하다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공범 B씨와 함께 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했다. 이후 B씨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0. 05g씩 나눠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검거됐지만 약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택시에 깔리고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마약류 투약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TV)와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통풍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지만 차량에서는 액상형 합성 대마가 발견됐다. 지난 27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낮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남성이 차에 올라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길가에 차를 세워둔 남성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남성은 "통풍 증상이 있어 몸이 불편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땀을 흘리는 데다 머리를 계속 흔드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구급차를 요청하는 한편 남성의 동의를 얻어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컵홀더 등에 놓인 의문의 액체가 담긴 통과 마약 흡입용 파이프 형태의 물건을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 급박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마약수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CJ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에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참여자는 약 2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직 직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